여러분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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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닥터엔젯 7 2163

▲ 성매매 특별법 폐지 시위 (출처: 연합뉴스)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 성매매 특별법에 토론이 오고가고 있더군요.

여기 뉴질랜드는 성매매가 합법이고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되어 있죠...

또 국가차원에서도 성매매쪽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과

복지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복지국가라 성매매라는 조금은 언급하기 어려운 직업에도 복지가 해당하는군요...

한국에서는 항상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화제의 이슈로 떠오르곤 하죠

일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매매는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찾는 사람은 찾을 수 밖에 없고

이를 폐지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장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더 다양한 연령층... 청소년도 해당되겠죠...

거기다 원조교제가 많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제 의견은 합법시키자 입니다.

물론 전 성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일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한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아고라 성매매 관련 글의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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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장촌 여성들이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했다고....

 

휘발유와 시너를 스스로 몸에 뿌리기 까지 한 것을 보면 그녀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사진속의 저 여성의 표정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실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알수는 없었지만 왠지 그녀의 독백이 들리는 듯한

 

사진이었다.

 

'내가 왜.. 내 몸 팔게 해달라고 시위까지 하고 있는걸까.... 빌어먹을 세상......'

 

 

그녀들에게 성매매특별법은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이고 그로인해 저 여성들은 당장 굶어죽지

 

않기 위해 더 더럽고 더 험한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외국이나 섬으로 팔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성을 착취당하며 살게 될지도 모르고.. 인터넷이나 전화방 안마소등의 퇴폐업소에서 은밀하게

 

일을 계속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성의 권리와 인권이 돈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그녀들을

 

'그것조차' 할 수 없게 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 법은... 누굴 위해 존재 하였던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 성매매가 금지돼 시위를 하고 있는 저 여성들 보다.. 저 여성들과 같은 인생을 살 지도

 

모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돈 주고.. 성을 사는 행위.. 돈 받고.. 성을 파는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성매매 찬성글들을 보니 그냥 알게 됐다..

 

독일 이라고..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보고 높은 세금을 책정하면서 대신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권리보호를

 

국가에서 해주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올려 성매매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직업인으로써

 

인정 받으면서 세금까지 정확히 내는 훌륭한 납세자이자 국민이 된 것이다.

 

하지만 결국.. 독일의 합법적 성매매는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성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상품과 같이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반대로..

 

돈이 필요하면.. 그것을 팔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물질 만능주의가 철저하게 인성을

 

파괴하고 있는 전형적인 합리주의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직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앞으로 그런 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금지 되어야 하는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대처는 정말 무식하고 미흡하기 그지 없다.

 

위에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녀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성매매는 존재했고.. 집장촌이 있고..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무수히 많다.

 

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한 대처 없이 책상머리에서 작성한 몇페이지 짜리 특별법을

 

무작정 시행하니까 현실과의 마찰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선거때문에.. 지켜야할 남자가 있는 주부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무작정 만들어 낸 법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나라에 성매매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따위의 '철거'식의 특별법은

 

절대 만들어 지지 않았을 것이다.

 

성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곳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거다.

 

성매매를 못하게 돼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결해 주었을때 이 여성이 다시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성과에 급급한 정치인과 경찰고위관리는 막무가네로 밀어버리고

 

tv에 보도하며 자신들의 공적을 자화자찬 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극단적이고 슬픈 시위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성매매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성매매를 금지시키려는 정부는 조폭처럼 때려부수면 금지되는 줄 안다.

 

 

 

 

 

 

 

 

조금만 덤을 붙이자면..

 

성매매가 합법화 되면 성범죄가 줄어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한 마디로..이 등식이 성립하려면..성추행..성 언어폭력을 포함한 성범죄자는 대다수가 미혼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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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일요시사 2011.09.08 20:22  
뉴질랜드 이민국이 과거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입국을 거절하자 해당 여성을 개명시켜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특히 가슴이 작은 여성은 가슴 성형수술해서 해외로 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r교민 2011.10.10 19:45  
절반이상 차지…성매수男ㆍ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에 연루돼 경찰에 적발된 사람이 최근 40일간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40일간 해외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2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몸을 팔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속아 해외로 나간 속칭 '원정녀'는 이 기간에 총 110명 붙잡혔다.

이들 한국 여성은 목돈 마련 등 경제적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관광과 함께 성매수까지 즐기던 남성은 54명,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는 61명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32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50명, 중국 20명, 미국 18명 등 순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몸을 팔려던 여성이, 필리핀과 중국 등에서는 성을 매수하려던 남성 관광객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여성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로 브로커 6명과 성매매 여성 16명 등 22명을 최근 입건했다.

부산청은 인터넷 포털에 카페를 개설해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를 한 남성 등 7명을, 경기청은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일본 여성 20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를 최근 적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와 합동으로 원정 성매매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 해외에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일요시사 2011.10.17 23:31  
여대생들의 해외 성매매는 사뭇 충격을 주는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학업에 열정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야할 젊은 여성들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특히 해외에서의 성매매가 더욱 위험한 것은 그녀들이 대마초나 마약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 때문.

해외에서는 쉽게 대마초와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대마초에 대해 상당히 느슨한 법적인 제제가 가해진다. 다량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 대마초의 소유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친구가 권한 대마초를 피운다고 해서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이야기다.

대마초에 손댔다가
마약중독자로 전락

이렇게 쉽게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된다. 또한 비교적 한국보다는 자유로운 외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것도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에는 ‘국제미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쓸쓸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경찰은 상당수의 여대생들이 휴학을 하고 현지에서의 불법 성매매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 이들은 한국 현지의 브로커를 통해 현지의 업소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로커들의 제안은 달콤하기 그지없다. 우선 한 달 수입 400만원을 보장하고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 역시 4~5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시간은 공부나 관광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도 늘고 세상 경험도 많이 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브로커들의 이러한 제안은 ‘허울’에 불과하다. 비록 수입은 400만원에 육박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녀들이 해야 하는 노동 강도는 엄청나다.

많은 경우 하루에 10명에 가까운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하고 심지어 2~3명의 남성과 동시에 성매매를 하는 ‘그룹 섹스’도 해야 한다. 호주에 다녀온 일부 마사지 걸들은 ‘평생 배워야할 섹스를 2~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몽땅 배웠던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그녀들의 호주에서의 생활은 끊임없이 섹스에 시달려야 한다는 이야기.

특히 상당수의 여성들이 업소 주인들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기도 한다. 사실 호주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초짜’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 바로 성매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설사 겉으로는 적응을 한 것처럼 보여도 심리적으로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업소 주인들이 해주는 배려(?)가 다름 아닌 대마초다. 기분을 들뜨게 하고 성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수치심마저 없애주기 때문에 ‘초짜 마사지걸’들에게는 가장 좋은 처방(?)이기도 하다.

호주 성매매 여성
100% “후회한다”

때로는 현지에서 감금을 당한 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처음에는 그녀들이 제 발로 걸어가 성매매를 시작했지만, 그것을 끝내는 것만큼은 그녀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를 악용한 성매매는 정당한 법적 제도에 의해서 호주에 입국을 할 수 있기에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호주로 입국한 뒤에 얼마든지 성매매 여성으로 변신을 할 수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위한 제도가 성매매라는 범죄의 길을 열어준다고도 할 수 있다.

취재진은 호주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한 여성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처음에 그녀는 극도로 인터뷰를 꺼렸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나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취재진의 설득에 결국 인터뷰에 응했다. 2009년 호주에서 약 4개월 동안 일을 했다는 백모(26)양. 그녀는 당시의 시절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였다고 말한다. 직접 경험담을 들어보자.

대부분 초짜…처방으로 업자들 대마초 등 권해
감금당한 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상당수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했던 것 같다. 영어를 빨리 배워야 하는데 유학을 할 수 있는 돈은 없었으니 그나마 생각했던 것이 다름 아닌 마사지였던 것 같다. 특히 호주는 성매매도 합법적이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일반 직장 여성들보다 더 만족도가 높다는 브로커의 말이 나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여성들은 ‘합법적인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라는 점. 호주 정부는 성매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해서 일단 합법 업소에 근무하게 되면 인권이라든지, 하루의 노동시간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시를 한다. 하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 여성들이 일을 하는 곳은 대부분 불법 업소다. 이들 불법 업소에서는 폭행, 폭언은 물론 감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당시 호주 생활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돈 때문이라면 호주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워킹 홀리데이를 이용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국내 일부 악덕 브로커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하면서 황당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호주로 떠나기 전에 성형수술을 하고 가라’며 돈을 빌려주고 이것을 사채로 만들어 상대 여성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결국 그녀들이 해외에서 제때에 입금을 하지 않게 되면 사채에 사채가 붙게 되고 결국 해외 성매매 업소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다.

실제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일부 브로커들은 20대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광고 메일을 보내고 이를 본 후 연락이 온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을 시키고, 심지어 합숙훈련을 통해서 몸매를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사전에 특정 성형외과 및 치과와 사전 조율을 하고 의학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을 호주로 보내고 브로커들이 벌어왔던 돈은 수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자, 인터넷 통해
끊임없는 허위광고

한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는 호주로의 성매매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 많은 해외 성매매 여성을 조사해왔지만 100%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다. 결국 해외 성매매를 통해서 성공을 했다거나 혹은 그것에 만족했다는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다. 남는 것은 후회와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피폐해진 몸 밖에 없다. 특히 그런 여성들은 인격적 파괴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늘도 ‘호주 성매매 월 1000만원 수입 보장’이라는 광고는 끊임없이 인터넷에 흘러 다니고 있다. 그만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여성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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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2011.10.18 17:52  
한국 유학생활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에 나선 중국인 유학생 및 이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유흥업소에 고용돼 성매매를 해온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여대생 6명 및 업주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D-2(유학), C-3(여행), F-3(동반) 등의 비자로 입국해 서울소재 사립대 건축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어국문학과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다가 유흥업소로 흘러가게 됐다.

업주는 유학생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구직광고를 통해 한국어능력 4급 정도의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호프집 서빙으로 시간당 1만5000원을 벌 수 있고, 국산 고급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들을 유인했다.

이어 면접 시 룸 접대 및 성매매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학생들을 유혹해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여대생들은 룸에서 접대 시 두 시간에 6만원, 2차 성매매 시에는 1회당 화대비 30만원을 받아 이 중 15만원을 업주에게 건네주고 남은 돈을 챙겨왔으며, 국산 고급화장품을 업주로부터 비교적 싼값에 구입한 후 중국인 친구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를 해 온 모텔 CCTV를 복원해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거래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성매수 남성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금명간 소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이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생각돼 광범위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2011.11.04 21:56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성매매특구 설치가 허용됐다.

대만 입법원(의회)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질서유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성매매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선 성 매수자와 매춘 행위자, 알선자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구 밖에서 성 매수를 할 경우 최고 3만 대만달러(약 1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구 외 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3일 이내의 구류 처분을 받거나 최고 5만 대만달러(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성을 파는 사람만 처벌하고 성 매수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은 대만의 헌법재판소 격인 사법원 대법관회의가 2009년 이런 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대법관회의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헌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자체가 앞장서 성매매특구를 설치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행정원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시ㆍ현이 특구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중앙 정부가 민감한 사안의 판단을 지방에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특구가 설치되면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주동아 2011.11.21 10:47  
대한민국 정부는 호주 정부와 공동으로 호주 내 인신매매 알선조직과 일부 한국 여성들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호 양국 경찰, 공관 협동작전
15일 한국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 소속 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주시드니총영사관(김진수 총영사)에서 가진 동포 기자 간담회에서 “성 관련 인신매매, 빚을 구실로 한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사는 “양국 경찰과 주재국 공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주호주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또한 호주에서 단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신원 파악과 증거 확보 이후 한국 법령에 따라 여권발급제한과 귀국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호 양국 공조체계 수립방안은 지난 14일 캔버라에서 개최된 영사협의회에서 나왔다. 주호주대사관과 시드니총영사관은 최근 호주의 성매매 종사자 2만3000여명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25% 수준이고 한국인은 외국인 중 17%인 대략 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대책 마련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외교부는 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영사협의 실무진을 호주에 급파했다. 영사협의회는 한국측 문 대사와 호주측 수석대표인 질리안 버드 영사담당 차관보 및 양국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한 뒤 성매매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호주는 성매매 자체가 합법이지만 한국 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증거가 명백한 경우 성매매 종사자를 한국으로 강제 귀국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약 3만5000명으로 파악된다. 또 외교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악용해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송출하고 있는 조직이 한국과 호주에 있을 것으로 보고 호주 정부와 수사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파탄 주범, 사회적 지탄 마땅’
문 대사는 간담회에서 “호주 정부는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가 자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판단, 특히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사는 “호주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합법화돼 있지만 인신매매 조직의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해서는 호주 연방경찰(AFP)과 최대한 공조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사는 한국 내 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성이 상품화돼 버젓이 매매되고 있는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성매매 근절 캠페인 등에 동포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사는 특히 “동포 언론이 앞장서서 관련 문제를 올바로 계몽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모범이 돼야한다”며 성매매로 인해 멀쩡한 가정이 파탄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성매매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문 대사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의 문제처럼 인식하고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론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사는 이번 영사협의회가 형식적 회담이 아님을 거듭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해외 원정 성 매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와 공조, 협력 및 대국민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한국 청년들의 주요한 해외 취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호 영사협의회에서 외교부는

▲양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체류 연장조건 개선

▲호주 임시기술이민비자(457)의 영어점수 요건 완화

▲기업이주협정(EMA)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호주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검토한 뒤 필요한 협력방안을 적극 제공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동포 사회 癌적 존재 ‘이젠 걷어내자’
이번 캔버라 영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양국 경찰청, 주재국 공관간 정보 협력 체제 구축과 관련, 시드니 현지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근절 등을 위한 논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실무 인력 확보와 호주 연방 경찰과 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완, 예산의 추가 편성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호주는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업소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양국간 수사공조, 사법 처리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 15일 오전 문 대사와 동포 단체들간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단체장은 법적 제재 조치의 한계점 등을 염두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번 영사협의 등을 계기로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호주 비자법과 한국 법망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인신매매조직은 현 공조체계 보다 좀 더 강화된 협력체를 구성해 공개 수사와 내사 등을 통해 뿌리를 뽑아내고 한국인 성매매 종사자와 업체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의 제재 조치를 강구해 설 자리를 없애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한국 대학생 유 모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선량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성매매 관련 여성들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출석하고 있는 영어학교의 다른 국가 출신 학생들과 직장 동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성매매 관련 문제를 묻곤 한다”며 “한국 정부의 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뒷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재 연간 예산을 13개 업무 분야별로 나눠 집행하고 있으며 ‘재외 동포보호 및 지원’ 명목으로 2011년도에 약 300억원 가량을 책정해 놓고 있다. (호주동아일보)
김하라 2012.05.29 09:59  
풍선을 누르면 양 옆이 불룩해진다. 풍선처럼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사회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의 독버섯 소리를 듣는 성매매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부터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자 안마시술소가 도심 번화가에 널리 퍼졌고, 나아가 주택가로 파고 들었다. 갈 곳을 잃은 일부 성매매 여성은 한국을 떠나 미국 일본 호주 등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외로 퍼져간 성매매 종사자 수가 일본에 5만명, 미국에 3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통계를 반증이나 하듯 미국 애틀랜타와 휴스턴에서는 한국인 여성 성매매로 시끄럽다. 호주에선 성노예로 전락한 한국인 여성을 구하려던 호주 남성이 살해된 사건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 여성=성매매' 라는 이미지를 안겨줄까 우려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서부에서 기승을 부렸던 한국인 여성 매춘은 동부를 거쳐 남부로 퍼졌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집중 단속하자 동부지역 최대 도시인 뉴욕으로 번졌다가 '풍선 효과'에 따라 다시 남부 휴스턴과 애틀랜타 등 남부 대도시까지 진출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는 지난 20일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된 안마업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인 밀집지역인 둘루스를 중심으로 안마업소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사 당국이 요구하면 업주와 종업원 지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안마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루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에 마사지 업소가 연루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새로운 조례는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은 불법 성매매 혐의로 한국인 여성 등을 발목에 족쇄까지 채워 연행해 논란이 벌어졌다. 연행 모습이 지역 TV에 생중계되는 바람에 미국인 사이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휴스턴 한인 사회에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반응마저 나왔다.

휴스턴 한인회 관계자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애틀랜타에서 활동했던 한인 폭력배들이 경기가 좋은 텍사스에 터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이 놀랄 일은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시선이 나빠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인 성매매는 이미 미국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지난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보도방을 차려 영업하던 한국인 여성을 구속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한국인 부부가 노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업소를 차렸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도 지난해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한국을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처해지는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으로 규정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호주에서도 한국인 매춘부 문제로 떠들썩했다. 호주 청년 에이브람 파포가 2009년 사창가에서 성노예로 전락한 한국인 여성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한국인 여성과 성매매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한국인 여성을 둘러싼 성관련 범죄가 급증하자 호주 정부는 불만을 터트렸고, 한국과 호주 정부는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관련된 수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사우스웨일즈 의대 커비 연구소는 호주에 있는 매춘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시아인이고, 이 가운데 절대 다수가 한국 중국 태국 여성이라고 발표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 매춘부는 2003년까진 소수에 불과했지만 2004년부터 급증했다고 한다. 호주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사창가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이 1,000여 명이라고 발표했다. 시점으로 보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뒤 일어난 풍선 효과가 호주까지 번진 셈이다.

원래 호주는 한국인이 쉽게 발을 디디지 않았던 곳이다. 그러나 1995년 한국과 호주가 청년(18~30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관광과 취업을 허락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으면서 교류가 활발해졌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 초창기에는 스스로 돈을 벌어 여행하면서 영어도 배운다는 취지에서 대학생들이 주로 호주로 떠났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부터 성매매가 합법인 호주 사창가 취업에 이 협정이 악용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인 성매매 여성은 시드니에 밀집해 있다"고 귀띔했다.

우리나라와 가깝고 오래 전부터 향락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인 성매매가 논란이 됐다. 일본 언론에도 잊을 만하면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주간지 <슈칸포스트>는 지난 2월 10일자에서 "한국 성매매 여성들이 단속을 피해 대거 일본이나 미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한국 성매매 특별법의 '풍선 효과'를 언급하면서 "한때 쇠락했던 도쿄 아카사카와 오사카 미나미 지역에 최근 들어 한국 술집과 클럽이 확산됐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에 의해 왜곡되기도 한다. 일본 극우세력은 이 기사를 들먹이며 "조선인 매춘부는 오지 말라고 해도 대량으로 몰려온다. 그러니 위안부도 한국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조작임에 틀림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일본 인터넷 포털 라이브도어에는 "한국 성매매 여성들이 일본을 더럽히고 있다" "50년 후에 강제 연행돼 매춘을 강요당했다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기사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과 캐나다에선 한국의 일부 여성이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도 눈에 띄게 늘었다. 화장과 의상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여성도 나왔다. 지구촌 곳곳에 퍼진 성매매 여성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고,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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