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野와 憲法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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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0:10
☆한밤에 미국친구가
보내왔네요! 꼭 한 번 읽어보라고....☆
소설가 故 김동리의 아들인 김평우 변호사가 이번 최순실 사태를 차분히 재 정리하여
보내온 e-Mail 입니다. 경기고 ~ 서울 법대 ~하바드에서 공부한 수재로 알려져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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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野와 憲法
요즘 들어 한국정치 돌아 가는게 심상치않아 걱정이 된다.
革命이냐, 政變이냐 , 그리고 혼란 끝의 敗亡인가 , 여러 불안한 시나리오들이 자꾸 떠올라 잠이 잘 안 온다.
한국의 言論은 마치 챔피언이 가드를 내린 틈에 挑戰者가 잽싸게 파고들어 엎퍼를 쳐서 챔피언을 한방에 그로키 시킨 뒤 계속 잽과 난타를 날려 케이오 직전으로 몰고간 흥미진진한 권투경기를 생중계 하는 아나운서처럼 흥분하고 있다.
聽衆들 (국민 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다.
挑戰者의 팬들은 승리의
歡呼聲을 지르고 있고,
챔피언의 팬들은 챔피언의 실수가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른다.
그도 저도 아닌 팬 들은 챔피언에게 무슨 사고가 생길까봐 잔뜩 불안과 걱정 이다.
보다못한 元老 관중이 청중석에서 걸어나와 그로키 상태에서 로프에 기대 숨을 허덕이는 챔피언에게 더 맞지 말고 타올을 던지는게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고 友情(?)어린 말투로 勸誘를한다,
그러나 챔피언은 타임 종료의 휘슬이 불기까지 남은 30초를 버티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
그런데,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는 타임종료 30초를 버텨보려는 챔피언의 스포츠 맨 정신을 칭찬하는게 아니라 경기가 사실상 다 끝났는데 타올을 안 던지고 버틴다고 비아냥조로 나무란다.
챔피언이 외국선수이고 도전자가 한국선수일 때 애국심에 불탄 한국 아나운서가 흔히 하는 그런 일방적인 중계방송이다.
글쎄나, 국민이 4년 전에 임기 5년을 주기로 약속하고 뽑은 대통령이 정치 잘못 했다고 이렇게 협박과 데모로 중도에 하야시키는 것은 政變 아닌가?
죄가 아니라도 이게 과연 공정한 정치게임일까?
신문의 컬럼 니스트, 교수님들, 변호사 단체 등 사회 지도층들은 모두 이 잔인하고 이상한 정치 게임을 보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너무 커 下野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민주정치가 재도약할 것이라고 오히려 기대감에 가득한 관전평을
할 뿐 대통령의 下野가 헌법 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
下野는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물러나는 憲政 非常事態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李承晩 초대 대통령이 부정 선거 항의 시위에 밀려 下野 하고 하와이로 亡命한 歷史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4.19 혁명이라 부른다.
4.19 혁명은 그 뒤 5.16 군사 구데타로 이어졌다.
王制에서 王이 시위대에 밀려 退位하면 흔히 대규모의 流血革命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을 보고 任期전에 辭退하라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장을 넘어 요구하고 더 나아가 만일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으면 처들어가서 끌어낸다, 탄핵한다 , 교도소 보낸다고 협박하여 관철 하는 건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의사표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적으로는 政變, 騷擾, 內亂이다.
(만일 박대통령이 언론과 시위대의 협박에 굴복하여 下野하면 그날로 우리나라 言論은 民衆, 無血革命이 성공했다고 大書特筆 할 거고 국제언론은 한국에서 중동의 봄과 같은 언론 . 민중혁명이 일어 났다고 쓸거 아닌가)
개인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下野하라는 건
自決하라는거와 같다.
그런 국가적, 개인적 重大事를 벌리려면 정당한 확실한 논거가 있어야할 것이다.
下野 를 요구하는 論據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궁금해서 열심히 신문을 읽었지만 정확히 論據를 대는 사람을 못보았다.
그냥 최순실 게이트가 어마어마한 잘못이라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시 물러나는 게 옳다는 거다.
변호사 단체의 성명이라는 것도 五十步, 百步다.
전혀 憲法 論理가 없다.
“失政-國民의 失望”이 헌법상의 대통령 退任事由인가?
대통령의 側近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利權을 챙긴 게 과연 최순실 하나뿐인가? 최순실 게이트는 이 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스캔들인가?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아들 현철이가 總理를 불러내 정부 인사를 지시하고 수많은 利權에 개입해서 수백억를 챙기지 않았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세 아들들과 공신들이 정부 요직의 인사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수천억 원을 챙기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兄이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수백억을 먹지 않았나,
이명박 대통령 때도 兄이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수백억을 먹지 않았나.. ..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데 이 중 어느 대통령도 그런 스캔들 때문에 중간에 자진해서 물러나거나 下野를 요구당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唯獨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있어서만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의 非理,
壟斷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언론매체가,
모든 시민 단체가 ,
언론 칭 200만의 국민시위대가 ,
더 나아가 대통령과 십수년간 당을 같이 하며 정치를 했다는 상당수의 與黨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헌법이 정한 5년 任期에 관계없이 무조건 즉시 물러나라, 아니면
彈劾한다고 劫迫하는가?
대통령이 남편도, 친구도, 동지도 없는 외로운 여성 이라선가?
심지어 과반수의
野黨 代表들이 대통령이
下野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쳐들어가 끌어내리라고 소리쳐도 언론과 여당은 입도 벙긋 안한다.
(안하나, 못하나)
憲法이 바뀌었나? 憲法의 5년 임기 규정을 무시하고 새 대통령을 하루 빠리 뽑아야 할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國家非常, 危機事態인가?
쉽게, 선의로 해석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최순실게이트의 共犯(?)으로 국회에서 彈劾이 決議되어 職務가 停止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이 나서 빠르먼 6개월 뒤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그 뒤엔 최순실의 共犯으로 矯導所에 갈 것이 100% 확실(?)하니까 공연히 소란 떨지 말고 빨리 그만두는게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는 다분히 한국적인 懷柔性 脅迫 같은데,
글쎄나, 정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애써 키워온 헌법민주주의가 끝나고 언론과 시위, 원로회의로 대통령의 進退를 決定하는 韓國式 언론. 인민 민주주의가 시작되나?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시 언론과 紅衛隊가 國家 主席 劉少奇를 强制로 下野시키고 중국식 인민대중 민주주의를 10년간 실험한 적 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 임기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회사 임원 , 공무원, 교수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다.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議政活動 잘못하면 선거민이 시위로 끌어내고,
회사 任員도 실적이 나쁘면 노조 데모로 몰려나고,
교수들도 실력 없으면 학생회가 결의하여 물러나고....
민주주의도 좋고, 언론자유도 좋지만 法治主義의 바탕이 무너지면 모든게 沙上樓閣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가 지난 39년간 지켜온 자랑스러운 1987년 憲政體制를 뒤집고 50년 전 중국이 실험하여 실패한 言論, 大衆민주주의 체제로 후퇴하려 하는지.
제발, 차분히 돌아가 숙연한 마음으로 1987년 憲法 第70 條를 다시 읽어보자.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그리고 이 5년 單任制가 지난 39년간 한국의 政治 安定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堡壘이었음을 想起하자.
2016. 11. 30.
미국 로스안젤스에서
김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 2012년 부터 UCLA 비지팅스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