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돈봉투 사건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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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돈봉투 사건 전모

민주교민 2 831 2012.02.22 10:27

돈봉투 사건’ 전모 재구성

2 Comments

민주교민 2012.02.22 10:32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자금 마련과 돈봉투 전달 지시 등을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반면 민주통합당 전대 금품살포 수사에선 지시자가 누군지 불분명한 상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08년 7·3 전대 직전 자기 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현금 1억원과 5000만원을 차례로 인출했다. 이 돈은 당시 박 의장 캠프 재정 담당자였던 조정만 정책수석비서관을 거쳐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흘러갔다. 캠프 직원들이 이 돈을 100만원 단위로 쪼갠 뒤 봉투 하나에 300만원씩 담아 여러 개의 돈봉투를 만들었다.

'뿔테남'으로 지목된 곽모(33)씨를 통해 고승덕 의원실에 배달된 봉투도 그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300만원은 박 의장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돈봉투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전대 직후 고 의원 지시로 박 의장 측에 되돌려줬다. 박 의장 비서로 일한 고명진씨가 이를 받아 조 비서관에게 반납했고, 보고를 들은 김 전 수석은 고 의원에게 "왜 돌려줬느냐"고 항의성 전화를 했다.

한나라당 수사와 달리 민주당 수사에선 아직 돈 출처나 금품살포 지시자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전대와 관련해 대구지역 당원들에게 "한명숙 후보를 도와 달라"며 금품을 돌린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을 기소했지만, "돈 출처나 지시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대 당시 유권자들에게 "박지원·이인영 후보를 도와 달라"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한 전남도의회 의원도 입건했으나 해당 후보가 직접 관여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사리원 2012.02.22 12:04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 '돈 봉투 사건 핵심 3인방'의 범죄사실은 "2008년 7월 초 한나라당 대표 경선 직전 고승덕 의원한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것, 고작 이게 전부다. 박 의장 측이 오로지 고 의원 1명에게만 돈 봉투를 건넸을 리는 만무하다는 점에서 돈 봉투 살포 범위 및 액수가 이 사건의 핵심 줄기인데도, 검찰은 이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 박 의장 등 '윗선'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졌지만 수사가 '횡(橫)적으로' 전혀 뻗어나가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종(縱)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전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자택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종일관 발뺌한 김 전 수석을 압박할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사한 사건에서 "일단 구속이 돼야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입을 열기 시작한다"고 해 온 검찰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급기야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해 소환 조사가 아닌 국회의장 공관 방문 조사를 택함으로써 수사 의지와 강도의 미약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김 전 수석을 구속할 경우, 박 의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으나 신병처리 등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 증거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상응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장 측이 해외순방 도중 고 의원에게서 300만원을 돌려받았던 자신의 비서 출신 고명진씨와 차명폰으로 수 차례 통화하면서 사건 은폐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또 구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주면서 50만원씩 살포를 지시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구속기소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검찰은 이 2,000만원의 출처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박 의장 측이 급히 마련한 의심스런 자금 1억9,000만원의 사용처도 사실상 미궁으로 남았다. 전당대회 직전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5,000만원, 라미드그룹에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수표를 현금화한 4,000만원 중에서 용처가 드러난 것은 하나은행 띠지로 묶여 고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뿐이다. 정황상 이 돈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이벤트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박 의장 측의 해명만 듣고 수사를 끝냈다.

이밖에 조정만 비서관이 한 방위산업체에서 1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됐는데도 "이번 사건의 본류와는 관계 없다"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은 만큼 차후 별건으로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검찰은 "(한상대 총장의) '스마트 수사' 방침에 따라 신속히 종결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건인데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수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종결하려 한 듯한 인상이 느껴진다"는 비판적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다만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검찰이 정치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수사 중반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돈 봉투가 오가는 모습이 현장 CCTV에 찍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을 향해서도 곧바로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돈 봉투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틀 만에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아닐 땐 신속히 매듭짓는 것도 용기"라는 안팎의 평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헛발질'을 한 셈이라 체면을 구겼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쪽으로만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검찰로서도 부담이었을 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종(縱)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전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자택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종일관 발뺌한 김 전 수석을 압박할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사한 사건에서 "일단 구속이 돼야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입을 열기 시작한다"고 해 온 검찰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급기야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해 소환 조사가 아닌 국회의장 공관 방문 조사를 택함으로써 수사 의지와 강도의 미약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김 전 수석을 구속할 경우, 박 의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으나 신병처리 등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 증거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상응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장 측이 해외순방 도중 고 의원에게서 300만원을 돌려받았던 자신의 비서 출신 고명진씨와 차명폰으로 수 차례 통화하면서 사건 은폐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또 구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주면서 50만원씩 살포를 지시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구속기소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검찰은 이 2,000만원의 출처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박 의장 측이 급히 마련한 의심스런 자금 1억9,000만원의 사용처도 사실상 미궁으로 남았다. 전당대회 직전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5,000만원, 라미드그룹에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수표를 현금화한 4,000만원 중에서 용처가 드러난 것은 하나은행 띠지로 묶여 고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뿐이다. 정황상 이 돈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이벤트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박 의장 측의 해명만 듣고 수사를 끝냈다.

이밖에 조정만 비서관이 한 방위산업체에서 1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됐는데도 "이번 사건의 본류와는 관계 없다"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은 만큼 차후 별건으로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검찰은 "(한상대 총장의) '스마트 수사' 방침에 따라 신속히 종결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건인데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수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종결하려 한 듯한 인상이 느껴진다"는 비판적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다만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검찰이 정치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수사 중반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돈 봉투가 오가는 모습이 현장 CCTV에 찍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을 향해서도 곧바로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돈 봉투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틀 만에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아닐 땐 신속히 매듭짓는 것도 용기"라는 안팎의 평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헛발질'을 한 셈이라 체면을 구겼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쪽으로만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검찰로서도 부담이었을 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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