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법률]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죄

형법에 의하면 장물(臟物)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또는 보관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刑)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장물이라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과 장물이라는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더라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1년 전 2011년 6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독일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단속 사례을 한번 나열해 보자
(독일 베를린 통신원 – 권남희)

독일에서 미드 CSI와 빅뱅이론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다양한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영화와 TV 시리즈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스트리밍이란 음악이나 영화 등을 컴퓨터나 단말기로 내려 받지 않고 온라인 상태에서 바로 실행해 듣거나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독일에서는 이러한 불법복제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찰은 지난 6월 8일 독일어권 최대규모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Kino.to를 폐쇄하고 관련자 1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독일에서만 250명의 경찰과 17명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동원된 대규모의 단속이었습니다. 유럽 공조로 추진되어 독일 사무실과 운영자들의 거주지뿐 아니라 네덜란드, 프랑스와 스페인에 있는 사무실까지 한꺼번에 급습하여 수색했다고 합니다.

(단속하기 전 Kino.to 메인 화면)

(단속후 Kino.to에 접속하면 뜨는 화면: 당신이 접속한 사이트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폐쇄되었습니다. Kino.to 운영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영화를 불법 복제하여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Kino.to는 직접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지만 영상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버들과 파일 호스트들의 링크를 모아놓은 사이트였습니다.

66,000편이 넘는 영화와 300,000편이 넘는 TV 시리즈물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던 이 사이트의 연간 수익은 백만유로가 넘었으며 하루 이용자수는 4백만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광고와 프리미엄 회원들에게 받는 이용료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주 이용자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이었고 독일 전체 인터넷 순위에서 50위권 안에 진입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Kino.to의 웹 도메인은 태평양 섬국가 통가에 있었고 서버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었으며 독일어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Kino.to가 철퇴를 맞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Duckload.com, Frog Movz, Karamba Vidz와 Loombo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Duckload.com의 운영자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찰 단속에서 활약한 독일 저작권침해 방지협회(GVU, Gesellschaft zur Verfolgung von Urheberrechtsverletzungen) 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게릴라 단체 ‘익명’(Anonymous,
인터넷에서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단체로 위키리크 사건에서 활약)은
DDos 공격을 감행하고 유튜브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비디오 검색엔진은 불법이 아니다.”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

스트리밍도 마찬가지다.” “오픈 소스(Open Source)가 미래다.”

6월 9일에는 드레스덴 검찰청 앞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모인 반대자들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출처: Spiegel, 사진: Rick Noack)

하지만 보도기사의 댓글과 인터넷 포탈에서 토의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번 단속조치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된 영상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시청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을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질랜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해외에 위치한  비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버들과 링크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어처구니 없이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의 불법이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합법이 될수 있을까 ?
 

교민 여러분 !!
저작권법 위반에 공범이 되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여러분의 재산권리를 누군가가 눈앞에서 빼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불법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

추축하건데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누군가가 빼가려 한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았다면
개 거품을 물고 상대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요

남의 지적 재산권은 무시하면서  ...

그들(?)이 누구인지 곧 들어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