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여러분의 선관위를 향한 관심과 질책에 감사
12대선거관리위원
0
643
2013.05.02 00:04
교민 여러분의 선관위를 향한 관심과 질책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한인회장 선거가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도록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한인회 선관위는 오클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친목, 화합, 그리고
친선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한 오클랜드 한인회의 규범인 한인회 정관에
의해, 회장과 감사의 선출이라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하도록 만든
특별위원회로서 한인회와는 한 발짝 떨어져서 일하는 봉사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접하시는 공직 선관위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이 공정하게 발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인회 선관위는 이러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회 정관과 운영규정 및 세칙을 따르지만, 각 후보자와 지지자들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정을 수립하고, 후보의 공약이
교민께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선거일에 투표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운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역할은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에 의거하여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토론방에 몇몇 교민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선거운동 중 뉴질랜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중재를 제공하여 이와 같은
일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연결되는 불상사를 막는 역할 또한 저희 선관위가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우리 한인회의 선거와 관련한 직접적 뉴질랜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선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상황에 따라 형사법(Criminal Law)이 아니라 전반적 뉴질랜드의 민사법(Civil Law)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교민 사회에서 서로 법률로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상호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일부 선관위 공고문은 한인회 선관위가 가진 이러한 법률적
한계와 현실적 역할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공개된 것으로서,
곧바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글을 내리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송구스럽기 그지 없으나, 오히려 이러한 예를 통해 저희 선관위 내부에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건전한 의견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신
교민의견에 대하여는, 본 사안이 뉴질랜드 법 중 Privacy Act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를 인지하여 현재 조사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히 조사와 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교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정보통신 문화와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자세한 법적 사항은 대부분의 교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식의 범주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계속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열기가 달아오를 수록 각 후보에 계속해서 주의나 권고를 전달해야 할 사안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선관위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 관여하기엔 법률적,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각 후보는 이러한 점을 미리 생각하시어
보다 성숙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소의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이번 제 12대 선관위는 시정권고와
조정 등을 통하여 바른 선거문화를 확립하고, 교민들이 원하는 대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인회
선거가 상대방 비방, 흑색선전, 유언비어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선관위원들이 생업도 뒤로 하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저희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차기 선거관리는 더욱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 선관위원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들이 정형화 되어가는 계기 및
선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바램에 부응해 어떤 일이 있어도 규정에 따라 철저히 공명정대하게 선거업무를 진행 할 것임을 또한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오클랜드 한인 회장 선거 관리 위원회
한인회장 선거가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도록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한인회 선관위는 오클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친목, 화합, 그리고
친선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한 오클랜드 한인회의 규범인 한인회 정관에
의해, 회장과 감사의 선출이라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하도록 만든
특별위원회로서 한인회와는 한 발짝 떨어져서 일하는 봉사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접하시는 공직 선관위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이 공정하게 발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인회 선관위는 이러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회 정관과 운영규정 및 세칙을 따르지만, 각 후보자와 지지자들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정을 수립하고, 후보의 공약이
교민께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선거일에 투표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운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역할은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에 의거하여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토론방에 몇몇 교민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선거운동 중 뉴질랜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중재를 제공하여 이와 같은
일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연결되는 불상사를 막는 역할 또한 저희 선관위가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우리 한인회의 선거와 관련한 직접적 뉴질랜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선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상황에 따라 형사법(Criminal Law)이 아니라 전반적 뉴질랜드의 민사법(Civil Law)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교민 사회에서 서로 법률로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상호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일부 선관위 공고문은 한인회 선관위가 가진 이러한 법률적
한계와 현실적 역할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공개된 것으로서,
곧바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글을 내리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송구스럽기 그지 없으나, 오히려 이러한 예를 통해 저희 선관위 내부에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건전한 의견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신
교민의견에 대하여는, 본 사안이 뉴질랜드 법 중 Privacy Act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를 인지하여 현재 조사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히 조사와 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교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정보통신 문화와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자세한 법적 사항은 대부분의 교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식의 범주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계속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열기가 달아오를 수록 각 후보에 계속해서 주의나 권고를 전달해야 할 사안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선관위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 관여하기엔 법률적,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각 후보는 이러한 점을 미리 생각하시어
보다 성숙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소의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이번 제 12대 선관위는 시정권고와
조정 등을 통하여 바른 선거문화를 확립하고, 교민들이 원하는 대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인회
선거가 상대방 비방, 흑색선전, 유언비어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선관위원들이 생업도 뒤로 하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저희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차기 선거관리는 더욱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 선관위원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들이 정형화 되어가는 계기 및
선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바램에 부응해 어떤 일이 있어도 규정에 따라 철저히 공명정대하게 선거업무를 진행 할 것임을 또한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오클랜드 한인 회장 선거 관리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