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사요청관련 및 이메일주소 유출 관련건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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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요청관련 및 이메일주소 유출 관련건 조사보고

12대선거관리위원회 0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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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오클랜드 한인회 선거관리 위원회입니다.

 

이제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저희 선관위원들은 회장과 감사의 선출이라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하도록 선거준비를 하느라, 또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되는 회장 및 감사 후보자들과 여러 사안을 조정하느라 어느 때 보다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선관위도 코리아 포스트라는 교민언론의 인터넷 토론방이 그 주목적인 건전한 토론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소문과 추측성 주장들로 난무하여 과열되며, 이에 따른 갖가지 선관위에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조사요청의 장이 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러한 조사 및 조정요청은 공문으로 받고 공문으로 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례상 특정후보 측에서 전화로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터넷 토론방은 공문의 성격이 아니므로, 저희가 무조건 조사요청에 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기에 공정성에 위배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 등 중요하다 생각되는 사안이나 조사요청은 받아들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방에 제기되는 문제들 중 대부분은 당선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토론방에서 조사요청을 하셔도 선관위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들에 또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사 하고 이에 따른 답변을 만드는 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 선관위가 너무 적극적으로 직접 노출이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많은 개개인의 교민들께서 지금까지 토론방에 크고 작은 안건으로 선관위의 직접 조사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로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는 통보를 못 들으신 사안에 공식적 답변을 위하여는, 각 후보에게 조사요청을 제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각 후보님께서는 후보자 별로 접수된 의혹이 있으시다면, 규정 위반이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사안을 골라서 공문으로 조사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는 공직선관위와는 다른 특별 봉사단체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자들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묵묵히 남은 선거일정을 수립하고, 선거 참여를 관장하며 선거일에 투표소를 관리하는 본연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명확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지 않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식적 요청이 있거나,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식적 발표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회 선거관리 위원회 활동보고글 관련으로 선관위가 공식적 요청을 하여 자체조사 후 알려드리는 김성혁 후보 진영의 이메일 주소 수집 및 개인정보 침해 건에 관한 보고내용입니다.

 

김후보측은  이번 선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과 코리아 포스트 웹싸이트에 글을 올린 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기초로 했다 답을 주셨습니다.

 

이에 김후보측 발송메일이 이미 개제된 후보 출마의 변으로 Public information으로 매우 공식적인 내용의 글인 점, 한인회나 여성회등의 기관 리스트를 유출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우선은 심각한 Privacy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 코리아 포스트라는 Public 웹싸이트에 글을 올리신 분들 중 선거에 관심이 있다 생각되는 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활용한 점 또한 public information으로 누구나 알수 있는 주소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타 지인들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활용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 경고를 드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발송 후 이메일 수신거부의 의견을 받고, 사과답신을 보내고, 이러한 이메일 발송이 일회성에 한한 부분이라, 발송 후의 사안 처리는 적절히 되었다 사료 됩니다. 

 

저희 선관위는 정애경후보 측에도 역시 발송한 이메일과 SNS 정보 수집 건으로 비슷한 요청이 있어 입수경위를 요청 드렸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자체조사요청 공문 전, 양측 후보께 이러한 선거방식에 대한 자제를 부탁하는 글을 드렸고, 김성혁 후보측 으로부터는 답변과 함께 불편한 상황이 발생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은 보다 많은 교민의 투표 참여를 위해, 현재 선거분위기를 불공정하다 판단하도록 교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글이나, 두 후보를 향한 각종 사실이 아닌 음해성 글의 개제는 삼가 하시도록 새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생업을 위해 이른 투표를 원하시는 교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고자, 모든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 투표를 한시간 일찍 시작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투표시간은 오전 9오후 4시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바쁘시더라도, 하루 일정의 시작을 투표로 열어보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 

 

 

12대 오클랜드 한인회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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