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어내리는 갑에 눌리는 을들의 비명은 더욱 높아가 대륙 반대편까지 들려온다.
급기야, 정권이 실행한 정치사회적 공과를 심판하고 새롭게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대한 절차인 대선이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소식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슴을 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인 대선에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특정후보의 이해를 위해 복무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자행되어 오던 한국사회의 불의가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수준으로까지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1960년 3.15부정선거가 4.19혁명을 촉발시켜 이승만의 하야를 이끌어냈고, 썩어 들어가던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재생의 기회를 얻었으나, 다음해 박정희의 쿠데타는 기나긴 군부독재의 세월로 이 나라를 끌고 간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시민과 학생들의 피와 땀이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오늘의 사태로 또 다시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과 여론조작의 명백한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놀랍게도,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국민 앞에 늘어놓고 있으며, 이 중차대한 국가적 범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만의 하나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알지 못했다 해도, 불법으로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는 그 명백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가장 엄중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지위의 정당성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 위임을 거둬들이는 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몸은 해외에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을 가진 우리 재불 한인들은 국정원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유린행위가 철저히 규명될 것과, 이로 인해 빚어진 부정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준엄하게 요구한다.

이 같은 정당한 민주적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를 방치하고 종용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로,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