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 얼마나 받고 있나 ?
백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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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15:40
헤럴드경제 / 백웅기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등 여야간 첨예한 정쟁 속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목소리는 어느새 쏙 들어가버렸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ㆍ연금 폐지에 합의했지만 ‘세비삭감’ 문제는 논의조차 꺼리고 있다.
의정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마당에 세비삭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결과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비용은 일본, 독일, 프랑스등 경제대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대 국회에서 의원들은 매달 646만4000원의 일반수당을 포함해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등 연간 최소 1억3796만원을 세비로 수령한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주요국 의회의 의원 지원제도’ 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세비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선진국 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급여만 놓고보면 미국 하원(1억9540만원), 일본(1억9854만원) 보다는 적지만, 프랑스(1억2651만원) 보다 많고, 독일(1억4703만원), 영국(1억4698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들 선진국의 50~60% 수준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등 여야간 첨예한 정쟁 속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목소리는 어느새 쏙 들어가버렸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ㆍ연금 폐지에 합의했지만 ‘세비삭감’ 문제는 논의조차 꺼리고 있다.
의정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마당에 세비삭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결과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비용은 일본, 독일, 프랑스등 경제대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대 국회에서 의원들은 매달 646만4000원의 일반수당을 포함해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등 연간 최소 1억3796만원을 세비로 수령한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주요국 의회의 의원 지원제도’ 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세비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선진국 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급여만 놓고보면 미국 하원(1억9540만원), 일본(1억9854만원) 보다는 적지만, 프랑스(1억2651만원) 보다 많고, 독일(1억4703만원), 영국(1억4698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들 선진국의 50~60%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