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신가요--뉴질랜드 정당의 역사

손바닥소설


 

알고 계신가요--뉴질랜드 정당의 역사

일요시사 0 1929

최근 국회에서 법률개정에 관해 많은 뉴스가 있었다.  자율형 공립학교(챠터스쿨) 설립을 위한 법 개정안, GCSB 개혁 법률 제정(내국인 사찰 법개정)안, 주류법 개정안 등 이다. 여당과 야당이 첨해한 대립을 보였던 법안들이고 법률통과에 많은 진통이 있었다.

법률 개정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집권당인 국민당이 총 121석중 60석을 차지하고 있어 과반에서 1석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합미래당의 피터 던의원과 액트당의 존 뱅크스의원은 늘 주목을 받는다. 물론 두 의원은 연정의 일원으로 집권당의 장관직을 맡고 있지만 법률개정 찬반 투표에서는 소신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자율형 공립학교(챠터스쿨) 설립을 위한 법 개정안에는 피터 던이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존 뱅크스는 찬성이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GCSB 개혁 법률 제정안도 피터 던의 불 분명한 입장으로 정부는 뉴질랜드 제1 당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소수당이 부각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번 노동당도 외무부 장관직을 윈스턴 피터스에 주면서 뉴질랜드 제1 당과 연정을 했었고 현 국민당도 총선 시 액트당과 통합 미래당을 지원해 연정에 성공했었다. 마오리당도 이번 정권에선 국민당에게 우호적이었다. 국민당과 노동당, 녹색당을 두 축으로 하는 대결은 다음 번 총선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캐스팅보드 쥐고 있는 나머지 군소 정당들이 대접받는 상황도 이어 질것이다. 현재

뉴질랜드 정당은 국민당(60)과 노동당(34), 녹색당(13), 뉴질랜드 제1 당(8)등 주요 정당과 마오리당(3), 액트당(1), 마나당(1),  통합 미래당(1),  보수당,  진보당, Democrats for Social Credit, Libertarianz 등이 있다.(괄호 안은 의석 수)

뉴질랜드의 선거제도는 96년을 기점으로 다수제 선거제도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MMP)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정당  정치로 발전하고 있고 MMP  선거 제도의 보완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노동당은 1916년 창당을 해 현재 정당 중 가장 역사가 오래 되었고 국민당은 1936년 창당했다. 녹색당은 1990년 창당했다.

뉴질랜드 첫 번째 정당은 자유당(1891년 – 1927년)이다. 존 밸런스, 리처드 세던, 윌리암 홀존스 등 다 수의 총리를 배출 하였다. 뉴질랜드 초기 정당으로 자유당과 함께 양대 정당이었던 개혁당(1909년 – 1936년)도 윌리암 퍼거슨 메시, 프랜시스 헨리 딜런 벨, 고든 코츠 등 1925년부터 1930년 까지 연달아 3명의 총리를 배출하였다.

그 이후 노동당(1935년 마이클 조지프 새비지 노동당 첫 총리)과 국민당(1949년 시드니 조지 홀랜드 국민당 첫 총리)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1891~1912년 집권한 자유당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1898),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했으며(1892~96) 성공적인 토지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기간의 대부분을 리처드 존 세든이 총리로 활약했다.

1912년 자유당은 개혁당에 밀려났으며, 개혁당의 당수 윌리엄 퍼거슨 매시는 1925년까지 총리로 집권했다. 1920년대 개혁당 정부는 생산자와 국가가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수출판매대리제도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의 유제품 및 다른 제품들에  대한 판매 협조 체제가 확립되었다.

1935년 노동당은 장기 집권 당이었던 보수 우익 정당인 자유당과 그와 유사한 개혁당에 이어 처음으로 집권을 했다. 처음으로 집권했던 노동당은 Michael Joseph Savage의 리더쉽으로 대공황 시대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뉴질랜드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복지국가로 건설을 한다.

노동당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당이며 국민당과 함께 2당 정치체제 중 한 당으로 현재까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당이다. 노동당(Labour Party)은 중도 좌파 정당이다.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구하되 정부기구의 축소를 찬성한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중소기업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보건,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옛 자유당의 뿌리를 가진 정당이 국민당이다. 가장 많은 수상이 나오고 또 오랜 기간 집권을 했던 정당 또한 국민당이다. 국민당(National Party)은 중도 우파 정당이다. 무역·투자 자유화, 정부기구 축소와 민간 자율화 확대,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통한 긴축예산 유지, 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국민조세 부담 경감, 인플레 억제, 외채 조기 상환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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