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아주머니…  앗 죄송합니다.”

동네의 식품점에서 낯선 이의 뒷모습을 보고 한 마디 말을 걸 때, 종종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다.

요즘 주변에선 노인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건강한 70대, 80대 어르신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필자가 상상하는 펑퍼짐하고 편안한 옷매무세에 흰머리 성성한 할머니를 이제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글렌필드 지역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노인 사랑방 모임이 있다. 여기서는 여든 즈음의 어르신들이 모여 건강에 대해, 하루하루의 삶의 일상에 대해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은 노인 스스로가 ‘최소 70살은 돼야 노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 우리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가 널리 자리잡은 배경에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관련 자료를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인덱스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현재 60세 이상의 인구가 이미 20%를 넘어 90만명에 이르렀으며, 2030년이 되면 노인들의 자연 증가가27%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여론에 부각되고 있다. 이는 건강한 노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연금수급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사회적 시각이 그것이다.

최근에 매시대학교 내에 있는 재정, 교육 연구소(Massey University's Fin-Ed centre)에서 뉴질랜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뉴질랜드 노인연금에 대해 청년들이 가지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젊은이들이 ‘은퇴연령에 대한 법적기준의 상향 재정립 필요성과 개인의 자산을 고려한 연금지출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자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장기 프로젝트는 노인연금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조사로 2012년부터 18세에서 22세에 이르는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4월의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령자의 나이를 상향 조정할 것(84%)과 개인의 자산 정도에 따른 연금의 차등 지급이 고려되어야 할 것(73%)이라는 조사자들의 강한 공감대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65세 이상인 자로 소유자산과 상관없이 개인의 수입을 고려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책임자는 ‘연금 지급 연령의 상향조정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며, 공청회를 통해 안정적인 정책도입을 고려할 시기하고 역설했다. 그러나 존 키 총리는 이에 대한 새로운 법안 도입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확언하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조사는 연금 수급을 받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세대와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나타내는 연구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초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2005년 이후 5년마다 한차례씩 발표하는 것으로, 이번 시안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쓰여진다. 이 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기본계획이 확정할 방침이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고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정부 시안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 65살인 노인 연령기준을 70살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 연령기준이 변경되면 공적 연금이나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급 연령도 덩달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노인 연령기준을 70살로 올리면 기초연금 1조9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10년 뒤엔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되고, 현재 연령기준을 유지한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불을 본 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 한다. 노인 연령기준 상향조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노인 자살률과 상대적 빈곤율은 한국의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