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제기 할 수 있는 국가의 행정기관에 대한 일종의 소비자보호 제도가 있다. 이는 법률, Ombudsman Act 1993에 기초하여 생겨난 것으로 옴부즈맨 제도이다. 

옴부즈맨(Ombudsman)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 제도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 및 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어는 고대 스웨덴어의 “옴부즈만(umbuðsmann)”에서 유래되었는 바  1809년 스웨덴에서 창설되었으며 이는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한다. 영국,미국에서는 민정관 또는 호민관이라고 불리운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호주, 캐나다, 독일,이스라엘, 및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 Ombudsman 부서는 오클랜드, 웰링턴 및 크라이스트처치에 3군데 사무실이 있으며 8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한다.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임명되는 의회소속 공무원이며, 정부와 개인 사이에서 독립적이고도 공정한 중재자로서 조사활동을 한다. 옴부즈맨은 정부의 각 부서 각급 기관에 걸쳐 조사권한을 행사하나 그 관할권은 광범위하지만 실제상의 권력은 권고에 그친다. 즉 정부의 결정을 바꾸도록 제안할 수는 있지만 명령할 수는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관련부서에 권고하거나 안내를 하며  의회에 입법을 보완하거나 신규 제정하도록 추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 옴부즈맨의 구체적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정부(각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Councils) , 공공 병원(Public Health Board) , 대학 등 공공 교육기관, 그리고 교도소 등 구금이 이루어 지는 장소에 대한 진정사항을 접수하며 이를 조사한다. 

둘째 Official Information Act 1982에 의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이나  공공정보 요구가 거절되었을 시 진정을 조사한다.  

세째 Protected Disclosure Act 2000에 따라 업체나 조직내 비위를 비위를 고발하는 직원 (내부고발자: Whistle Blower)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이행부서이기도 한다.  특별히  구금이나 유엔의 장애자 협약관련 장애자 보호이행도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위에서 세번째에 언급된 사항은 매우 특별한 기능이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공행정 부서이나 민간부분 회사 조직체를 막론하고 직원들이 조직체의 심각한 부조리나 내부비리를 발견, 신고하는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들에 대해 법적인 보호장치이다.    

내부고발 사항으로 심각한 비리에 해당되어야 하며 불법, 부패 부당한 공공자금이나 자산 사용,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 이나 법률 유지를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형사법죄 공무원의 태만 이나 부주의 행위 등이 해당된다. 고발을 할 수 있는 직원은 현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원, 소속이 다른 파견직원, 계약직원 (Contractor) , 자원봉사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보공개는 무작정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허위사실을 공포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기인한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 

옴부즈맨을 이용할 경우 그 사건이 발생후 12개월 이내 진정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부처로 부터 부당한 대우나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정부부처내 내부진정 민원해결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해결되질 않으면 옴부즈맨 사무실에 진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내부고발 사항을 제외한 사기업 또는 사람에 대한 조사 및 행위 그리고  법원의 결정 변호사나 국회의원, 정부부처내 장관이 직접 결정한 사항에 대한 것들은 조사할 없다 .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연락처 021 356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