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간식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 눈깔 사탕도 귀하던 시절에 손수레를 앞세우고 큼지막한 가위를 화려하게 다루던 엿장수의 등장한다. 이날은 동네 아이들에게 그야 말로 축제날이었다.
소주병, 맥주병부터 온갖 고물들은 하나 둘씩 모두 손수레 앞에 모이고 아이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얼만큼 엿을 바꿀 수 있을지 초조히 기다렸다. 어떤 아이들은 엿바꿔 먹고 싶은 욕심에 멀쩡한 물건들을 집안 모르게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의 이러한 갸륵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가래떡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엿 중에서 어떤 엿을 집어 들지 그리고 얼마만큼 잘라 줄 지는 전적으로 엿장수 마음에 달려있었다.

뉴질랜드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라고 하면 첫째, 제조업자의 품질 보증과 판매업자의 품질 보증을 크게 들 수 있다.
쉽게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 세탁기를 구입하면 직원은 1년간 제품하자에 대해 제조업자가 품질 보증과 수리를 해 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잠시 뒤 $300만 추가하면 1년 제조업자 보증기간에 3년 품질 보증을 추가해 준다고 말을 건넨다.
이러한 직원의 말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던 불안감을 일깨운다. 조금 더 돈을 지불하고 마음 편하게 4년을 쓸 것인지 그냥 제품을 믿어보고 사용할 것인지, 짧은 순간 고민끝에 결정을 내린다. 괜히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제품을 믿고 구입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결국 어느 한가지 결정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번 호에서는 판매자 품질 보증 (Extended Warranty)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 판매자 품질 보증이란? (Extended Warranty)

앞서 말한대로 계산대 앞에서 판매 직원은 1년짜리 제조업자 품질 보증기간이 끝나면 소비자가 의지할 곳은 없어지니 웬만하면 조금 돈을 얹어 주고 3년 판매자 품질 보증을 추가하는게 좋다는 의미 심장한 말을 던진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 보호법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이 이미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 품질 보증의 문제점 

만약 3년짜리 판매자 품질 보증 기간 동안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하필 3년하고 1개월 되는 시점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판매자 품질 보증의 혜택은 못 볼 것이지만 소비자 보호법에서 보호 받는 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마디로 기껏 구입한 품질 보증이 별 의미가 없는 셈이다.

몇가지 예을 더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종종 품질 보증은 제품 중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품질 보증을 해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령 휴대전화의 경우 휴대 전화 본체의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 준다고 되어 있다. 만약, 휴대전화 본체가 아닌 배터리가 고장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결국 추가 비용을 지불 하였음에도 품질 보증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다행히 품질 보증 기간에 휴대전화 고장이 발견되어 고맙게도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환해 주었다고 하자. 그러나 막상 교환된 새 휴대전화도 또 다시 고장이 났다. 이러한 경우 처음 구입한 제품만 품질 보증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새로 교환된 제품에 대한 하자까지 품질 보증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을 소비자 보호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제품 하자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건 간에, 그리고 새로 교환된 제품이 또다시 고장이 났다하라도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판매자 품질 보증을 구입하는 것 보다 차라리 도난 사고나 파손을 대비해서 가재도구 보험 (Home and contents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판매자 품질 보증이 필요한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그래도 판매자 품질 보증을 구입하는 것이 법에 호소하는 것보다 편하고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현실은 다르다. 매장에서는 잘 훈련된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어떻해서든 늑장 대응을 하거나 책임회피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방송되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떠 넘겨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품질 보증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소비자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소비자 보호법은 말 그대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즉, 개인이 사용하거나 가정용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집 주변을 정돈하려고 지게차 구입하였다치자. 그러나 지게차는 소비자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제품군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 구입의 경우가 판매자 품질 보증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인 셈이다.
참고적으로 개인간 거래, 경매 (Trademe)를 통한 구입 또는 자선단체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에서 구입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품질 보증에 기재된 내용이 소비자 보호법을 대체하거나 이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본 제품은 소비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면 이것은 엄연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제품을 구입할 때 불안한 마음에 추가적으로 품질 보증까지 구입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제품 판매자가 엿장수 마냥 품질 보증을 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소비자 보호법을 제외시킬 수 없는 점은 잊지 않고 결정내리기를 바란다.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법률 내용에 대한 개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sjlawyers.jang@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