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용 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명품보험,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이민


 

장 용 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명품보험,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일요시사 0 2251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요즘 각종 보험들이 앞다투어 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손님 끌기에 한참이다. 특히 요즘은 보험 추세가 유명 탤런트를 모델로 고용하여 나이나 질병 여부와 무관하게 노인성 질환 관련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워 광고한다. 다들 명품보험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험만 가입하면 마음이 든든해 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보험은 자본주의 상품의 꽃이라는 이야기기 있다.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집보험 등등 그 종류와 내용이 너무나도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최초 보험의 기원을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유추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범죄에 대한 가차없는 처벌을 의미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하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명확하게 보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해상 무역 거래에 있어 종사자들이 사고 발생시 그 채무에 대하여 일부 혹은 전체를 변제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통해 이 시대에 이미 보험 개념이 통용되고 있었다고 유추하며 이를 보험의 시초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원전 2250년 일이니 참으로 오랜 역사의 일부분인 셈이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보험은 아무래도 우리의 발이 되어 주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라 생각한다. 많은 보험 회사들이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쏟아 내다 보니 정작 매번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어떠한 혜택을 받는 보험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보험 청구를 해보아야 비로소 어떠한 상품에 가입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 및 분쟁 처리에 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보험 가입

보험 가입전 명확하게 자신이 어떠한 상품에 가입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몇가지 질문들이 상품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 보험료 액수가 원하는 서비스에 적절한가,
- 보험료 납부 방법이 합리적인가,
- 보험 청구액의 본인 분담액수가 적절한가,
- 어떠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가,
- 보험 가입자 및 운전자를 모두 포함하는 보험상품인가,
- 기본 보장 이외에 어떠한 추가 보장이 가능한가.

•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는 경우

운전을 하다 보면 피하고 싶어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당하게 되는 수가 있다. 특히 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 청구가 쉽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를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단, 차량 수리에 대한 약정된 본인 분담금을 내야하는 금전적 손실이 따른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물론 가해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만일 지불이 거절되거나 늦어진다면 재판을 통해 시시 비비와 금액을 가려내야 하는 제2, 제3의 불편함이 따른다.  그렇더라도 사고 발생 후 보험 미가입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 보험 가입시 차량 가격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보험 내용 중 하나가 차량 가격과 이에 따른 보험료 산정이다. 만일 본인의 차량 가격을 보헝회사에서 $20,000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차량을 폐차할 수 밖에 없는 정도로 파손 된 경우 보험회사는 $20,000 전체 액수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 시세에 따른 차량 가격만을 보존해 준다. 바꿔 이야기 하면 보험 계약상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차량 가격이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도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주변 자동차 매장이나 Trademe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비교하여 보험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값비싼 스테레오를 장착한 차량이라면 이 또한 보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보험회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처럼 값비싼 스마트 폰이나 노트북등을 자주 차에 두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보험에 추가적으로 소지품 (Contents) 보험 가입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 보험회사와의 분쟁

경우에 따라 청구한 보험이 거절 당하거나 보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일차적으로는 가까운 지역 매니저와 먼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는 본사 분쟁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본다. 보험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불편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 한 경우 보험 옴부즈맨 (Insurance and Savings Ombudsman)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당 기관은 각종 금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 동기는 심리적인 불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찌되었든 자동차 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이다. 이러한 선택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입시 보험회사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후 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보험 회사마다 상품 또는 계약 내용들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상품 가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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