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용 주 변호사의 법률징검다리 -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되는데요”

법률/이민


 

장 용 주 변호사의 법률징검다리 -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되는데요”

일요시사 0 2172

얼마전 법륜 스님과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스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날 법륜 스님이 몸담고 있는 절에 한 거지가 찾아와 구걸을 하였다. 스님은 거지로
구걸하며 살지 말고 절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며 살자고 하셨다. 이에 거지는 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루는 스님이 뒷간에서 거둔 대소변 오물을 통에 가득 담아 치우고
있었다. 쉽게 똥지게를 지고 힘들게 일하고 계셨다. 일상 생활 자체가 수행으로 이어지는
절의 문화 답게 스님은 거지에게도 같이 오물 치울 것을 권하셨다. 그러나 거지는 통에
가득 오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반도 안되는 양만큼만 담아 나르고 있었다. 한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매번 힘들게 가득 오물을 담아 버리던 스님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농땡이를
부리는 것 같이 여겨 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신 스님은 기왕 할거면 자신 처럼 가득 가득
담아 열심히 일하라고 거지에게 말하셨다. 이에 거지는 이렇게 대꾸 하였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일꾼이 잠시라도 쉬는 것이 쉽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기껏 열심히 일하다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마침 주인이 보았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일꾼
입장에서는 힘든 힘대로 들었음에도 주인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조금씩 여러번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주인도 기쁘게 하고 자신도 몸이 상하지 않고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거지와의 대화에서 스님이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다. 평소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들에 가끔은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
지난 번 호에 이어 이번 컬럼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하게 되는
내용들을 통해 평소 알고 있던 지식이 정확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보험 가입시 기재된 차량 가격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가?
지난번 호에서 살펴 본대로 보험 회사는 청구 시점의 시장 가격을 토대로 보상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만일 보험회사가 제시한 산정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감정
평가를 제시하여 보상 금액을 논의해야 한다.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전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를 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처리 결정은 보험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달려 있다. 차량 수리로
결정이 난다면 수리 한도는 사고 시점의 차량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다.

3개월전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얼마전 사고가 났다. 보험 청구 후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환불이 되는 것인가?
보험 또한 계약이다. 대개 년 단위로 보험 계약을 하게 된다. 즉 1년간의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청구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기간만큼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속된다. 만일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던 상황이라도 보험 청구 후에도 1년
기간 중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계속 지불하여야 한다.

차량이 도난된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

보험업계의 관례상 대개 처리 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 된다. 대부분의 차량 도난 사고의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이 발견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다.

본인 이외에 가족들이 가끔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 주어야 하는지?

운전자의 나이, 성별, 경험 등의 정보 등은 최초 보험 가입시 가입 가능 여부 뿐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차량을 개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용 차를 애마”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한마디로 교통 수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표현일 것이다.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외관을 바꾸거나 더 나은 카스테레오를 장착한다든가 엔진 출력을 높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취향에 따라 멋지게 차량을 개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분명 최초 차량이 출고될 때의 모습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보험회사의 입장에는 이러한 개조가 차량 도둑들을 더 유혹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출고 시점과 다르게 개조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차량 도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겠다.

만일 운전 면허증에 기재된 제한 조건들을 위반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운전면허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제한 조건들이 기재된다.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운전자의 경우 안전 운전을 위한 안경 착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운전 제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험법 (Insurance Law Reform Act 1977)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가 이러한 제한 조건이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질 수 도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내용들 이외에도 다른 보험 관련 상식들도 많이 알고 있다면 막상 사고를 당한 상황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게 보험회사와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혹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 타인과 다르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귀찮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 한번은 어떠한 계약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알아보고 재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법률 내용에 대한 개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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