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칼럼; 뉴질랜드 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

법률/이민

박성진 변호사 칼럼; 뉴질랜드 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

일요시사 0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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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개인 이 자산이 없어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스스로 정부에 신고하여 구제되는 자구 대책이 있다. 즉 과도한 채무에 대해 이행할 수 없음을 스스로 정부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 얼마 기간이 지나면 원상회복 되는 방법이다.

 

Insolvency Act 2006에 따라 여기에는 SIO(Summary Instalment Order) , NAP(No Assets Procedure), Bankruptcy 신청 등 3가지 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채무자신청(Debtor’s petition) 방법이라 한다. 이와 별도로 강제절차로 채권자에 의해 법원(High Court)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채권자 신청(Creditor’s petition) 도 있다.

 

채무자 청원 제도들은 정부부서인 Insolvency and Trustee Service라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정부 공무원인 Official Assignee로 부터 승인 즉시 채권자의 채권회수 활동이 중지되어 채무자는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승인 받은 채무자는 각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정상인과 같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SIO는 채무가 $47,000 이하일 때 정부로부터 분할 납부 승인을 받아 장기간 (3-5년) 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단하여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NAP는 개인이 채무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얻은 무담보채무 즉 신용으로 얻은 채무가 금액이 $1,000 이상 $47,000이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NAP 승인 즉시 법원에 의한 채권회수 소송이 없거나 중지되며 더 이상 은행 등 채권자로 부터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1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1년 이라는 승인기간 중에도 해외여행도 갈 수있고 Kiwisaver및 IRD번호 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중 Student Loan, Child Support , 법원 벌금 이나 형사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이와 달리 채무자 신청에 의한 Bankruptcy 는 채무금액이 $1,000 이상 일시 가능하나 정부로부터 승인 시 해외여행이 제한되며IRD번호가 변경되고, 은행계좌 와Kiwisaver 계좌도 폐쇄되어 잔액은 채무상환에 이용되는 등 비교적 제한사항이 무겁고 많다. 또한 주소 이전 및 취업 시 승인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의 임원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없고 개인기업인Business Partner나Self-employed도 될 수 없다. 집에 고가의 가구가 있거나 $6,000이상되는 차량이 있으면 회수되고 및 매도 후 채무상환에 이용된다.

 

Bankruptcy 승인 시 Official Assignee는 채무자의5년간 부동산 및 자금 이전 등 재무활동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타인에게 증여, Family Trust로 또는 재산 (부동산 동산) 을 이전하였는지 이를 발견 시 환수조치 한다.

 

Bankruptcy (파산) 제도가 일시에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이고 승인기간 동안 채권자 부터 채권회수활동 및 민사소송 등으로 부터 자유로와 지며 법률적으로는3년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개인의 채무불이행 구제책에 대해 간단히 채무자 청원 (Debtor’s Petition)에 의한 NAT와 Bankruptcy (파산) 위주로 서술하였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변호사와 잘 상담하여 개인의 실생활과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볼것을 추천한다.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Lawyers

09 836 2573 / 021 35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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