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여보, 퇴직하고 뭐하지? (1)”

법률/이민


 

[장용주 변호사의 법률 징검다리] “여보, 퇴직하고 뭐하지? (1)”

장 용 주 0 1652

한국은 IMF 구제 금융 이후 큰 사회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명예퇴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여 평생 직장이라는 용어를 밀어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내 기업들이 불황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도입된 퇴직제도였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감히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특별한 준비 없이 퇴직자 신세로 내몰린 가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만 남았을 뿐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사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동안 명예퇴직 = 동네닭집이라는 공식이 일반화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2000년 후반에 들어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다시 발전하여 수 많은 명예퇴직자들이 창업이라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때 아닌 프랜차이즈 호황과 프랜차이즈 업종의 다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서울 시내 대개의 소규모 자영업의 대부분은 업종에 상관없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타벅스로 촉발된 원두커피 전문 가맹점부터 가장 대중적인 치킨전문점, 각 나라별 음식점, 병원, 한의원, PC 방 그리고 일반 사설 학원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해졌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무엇보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본사로부터 시스템화된 경영 노하우를 넘겨 받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과 관리를 도와 준다.

반면 단점으로는 가장 큰 것이 개인 창업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창업 이후에는 관리비 명목의 로열티 및 기타 부수되는 비용을 본사측에 계속 지불해야 한다. 결국 프랜차이즈 이름값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사업성 판단을 위해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업종별 규모별로 각각의 프랜차이즈 성격에 따라 그 장단점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물론 공통되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사업적 판단은 각자의 몫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열풍이 다만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낯선 이국 땅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이민자라면 우선적으로 검증이 끝난 프랜차이즈 창업을 머리에 떠올리기 쉬울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한다면 그 선정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예비 창업자로써 어떠한 내용들을 미리 검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지면 관계상 2회에 걸쳐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이번 호에서는 첫째, 프랜차이즈 비용 부분과 둘째, 프랜차이즈 위치 선정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프랜차이즈 본사 지원 부분에 대해 우선 살펴 보기로 하겠다.  

가급적 주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한 것이므로 업종 및 규모에 따라 각자 스스로에게 맞는 분석 방법을 택해야 함을 미리 밝힌다.

 

1.   프랜차이즈 관련 비용

l  초기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얼마인가?

l  이러한 초기 프랜차이즈 가맹비의 용도는 무엇인가?

l  창업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없는가?

l  초기 가맹비는 향후 반환되는 것인가?

l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구별하고 있는가? 혹시 전체 금액 이외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있는가?

l  정기적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가?

l  로열티 지불 횟수 및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l  본사 지원에 대한 대가가 로열티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떠한 지원을 받는 것인가?

l  광고 및 홍보 비용은 별도로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가맹점에 할당되는 것인가?

l  가맹 점포섭외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해 본사가 직접 관여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위치를 선정 및 임대차 계약 후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l  가맹점 창업시 본사측 지원 이외에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2.   가맹점 위치 선정

l  정확하게 가맹점에게 주어지는 독점적 영업 구역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l  독점적 영업 구역의 선정 주체는 누구인가?

l  독점적 영업 구역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l  향후 독점적 영업 구역이 본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가?

l  추후 새로운 가맹점과 영업 구역을 함께 나누어야 하지는 않는가?

 

3.   프랜차이즈 본사 지원

l  가맹점 인테리어 준비에 대해 본사가 관여하는가?

l  만약 관여한다면 공사 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공사비용은 얼마인가?

l  추후 본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시공해야 하는가?

l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될 기자재 구입을 본사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가?

l  계약상 모든 원료 공급에 대해 본사에서만 구입해야 하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자체 구입도 가능한 것인가?

l  원료 공급과 관련 일정 금액 이상 본사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가?

l  본사가 모든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보험이 있는가?

l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자재의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 및 변상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 호 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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