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권 칼럼-투자자들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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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2:32
뉴질랜드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면 항상 상승세를 꾸짖기도 하듯이 비평가나 야당이 항상 꺼내는 비장의 카드는 양도 소득세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에 실행 된‘bright line test’ 즉 투자 매물을 2년 내에 매매 할 경우 세금을 징수하는 부동산 법규가 발효 되면서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듯했으나 올 해 초를 지나면서 더 이상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이 법규는 집 주인이 거주 할 경우 세금 징수에서 예외를 두며 투자 구입 매물 또한 구입 후 2년이 지나서 매매를 할 경우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예외를 둠으로써 법규의 실효성에 많은 물음표를 던져 왔으며 그 결과가 현재의 부동산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the Morgan Foundation은 주거 목적에도 세금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세법Comprehensive Capital Income Tax (CCIT)를 제안하였다. 물론 이 법규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생산적인 자산 증가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 하였으며 작자 또한 이에 의심 할 여지가 없는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포괄적인 양도 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은 투자자 그리고 1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뉴질랜드 경제를 위기에 빠트려 부동산 폭락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런 결과를 어느 누구도 원치 않기에 실현 가능성 또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오클랜드 부동산 중 45%가 투자용 매물이며 전국적으로 65%부동산은 집 주인이 주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의 매입 움직임이 꾸준한 것은 부동산으로 얻어지는 자산 증가가 은행 금리이 다른 투자 보다 수입과 안정성 높을 뿐 아니라 집 구입 후에 가질 수 있는 심적 안정성 또한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이다.
오클랜드 부동산 소유 기간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년도 채 안돼서 매매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3년으로 조사되었다. 그 사이 기간인 1-2년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가 3번째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 주인이 거주 할 경우 세금 징수에서 제외된다는 이유 하에 단기 이익을 누리려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짧은 기간에 집 매매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여도 세금 징수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부류의 투자자들은 집 매매에 그리 성급함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낮은 금리로 부동산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매물을 오래 동안 보유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는데 있다. 또 2년이 지나면 세금 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조급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현재로썬 은행 금리는 당분간 저금리로 유지 된다는데 크게 이견이 없는 분위기며 부동산 공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데 투자자들은 느긋함을 보이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하는 법안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을 제공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면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그 시점과 대책이 구매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