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권 칼럼; 뉴질랜드인이 보는 이민자와 부동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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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권 칼럼; 뉴질랜드인이 보는 이민자와 부동산의 관계

일요시사 0 4229

최근 중앙 은행을 떠난 Michael Reddell은 현재 컬럼이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한 컬럼이 작자에게 시사하는 측면이 있어 글을 옮겨 보도록 하겠다이 글은 AUT’s Briefing papaers Series에 기고 되었으며 그 후 이 글에 동감하는 많은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어쩌면 현재 뉴질랜드인이 부동산과 이민자 유입을 한 선상에 놓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늠케 할 수 있다.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경제 규모나 인구 면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지난 15년 동안 세계 다른 나라 인구가 13% 증가 하는 동안 오클랜드는 30%나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이 인구 성장의 주축에는 이민자의 유입이 있다. 인구 성장이야말로 도시 성장의 원동력이며 미래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말하고 있지만 인구 성장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과 대립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매년 45,000에서 50,000명의 새로운 이민자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 해도 최대 규모의 이민자 유입 정책이다.  현재 새로운 GDP 데이터를 통해 보면 이민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 의심케 한다. 말도 안 되게 치솟는 오클랜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매일 주요 기사 거리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미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은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부동산 가격이 조성되어 있다. 그 해결책은 원활한 주택 토지 조성에 있다. 수득은 또 다른 문제다. 지난 15년간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GDP의 상승률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저조한 편이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오클랜드 평균 수입은 다른 뉴질랜드 수입에 비해 12% 높은 것을 나타났지만 과거2000년도의 24%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그 만큼 오클랜드 생활 수준은 떨어 졌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특성상 수출 품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의 약 85%의 수출 품목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농, 축산물을 이용한 상품, 수산물, 포도, 관광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에 오는 관광객이 자연을 즐기러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에 속한다고 말 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지정학적으로 다른 나라와 원거리에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자연 상품을 이용하는 비지니스를 제외한 많은 회사들은 뉴질랜드에서 장기간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민 정책으로 인해 뉴질랜드 시장 규모를 넓혔다. 하지만1980년대의 이민 정책은 경제적으로 실패작 이였으며 현 이민 정책인 the Think-Big 또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뉴질랜드는 작은 인구가 자연이 주는 혜택을 지혜롭게 이용하며 살기에 적합 했다. 하지만 그 자원은 한계가 있으며 지리적으로 그 자원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즉 갑작스러운 인구의 증가 즉 이민자들의 유입은 그 자연이 주는 혜택을 골고루 누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많은 인구가 호주로 이주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의 기회를 잡고 있다.

이민법의 변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이민자 유입 목표치를 연15000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 수치는 인구 대비 현재 미국의 이민자 수치이다. 이 변화는 우선적으로 오클랜드 부동산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이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금리를 낮 출 수 있으며 환시세 또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외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며 세계 수준에 맞는 수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컬럼을 통해 작자는 한국의 이민자에 대한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이민자로 인해 서울의 부동산이 이슈화가 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부동산 가치 상승은 환영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기에 이 기사는 다소 부풀림이 있어 보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이민의 긍정적인 부분이 거론 안되기에 편협하다고 본다. 한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민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다. 특히 아시안(특히 중국인)과 인도인 유입이 큰 상황에 뉴질랜드인들은 문화적 이질감과 심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으로 그 불편함이 표출되고 있는 통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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