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권 칼럼; 타운하우스, 아파트, 유닛 차이점과 공통점 2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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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16:18
<지난호에서 이어짐>
이번 주도 지난지에 이어 유닛 타이틀 관련 타운하우스, 유닛, 아파트의 관리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body corporate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기 모임을 갖는다. 이를 통해서 집 주인들은 권리나 문제점들의 표현하는데 한 해 동안 단지 내 있었던 common area특히 주차장, 수영장, Gym관리문제가 이슈로 많이 거론된다. 그리고 건물 외장 관리, 쓰레기와 recycle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 등이 건의 사항으로 거론된다. 모임에는 annual general meeting(AGM) 과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EGM)으로 구분 된다.
AGM은 매년 한번씩 또는 적어도 15개월마다 한번씩 진행되어야 하며 적어도 미팅 2주전에 통지를 받는다. AGM을 통해 거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the financial statements 점검
• 공동 지역의 유지 관련maintenance of the common property
• 보험
• 그 외 지출 사항
• Chairperson 선출
• 계약 된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와 비용 점검
그 외 이슈가 되는 안건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이를 Minutes라 한다. 물론 이슈의 중요성에 따라 Special resolution과 Ordinary resolution으로 나눠지며 Special resolution은 Common area의 부분적 매매, 집 주인에게 벌금 징수 또는 단지에서 돈을 빌릴 경우 등의 심각한 사안을 다루며 75%의 집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rdinary resolution 은 관리 규칙 변경 등 간단한 사안이 다루어지며 과반수를 넘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한다. 물론 이 해결안은 모임 없이 집주인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도 통과 될 수 있으며 Special resolution의 안건 또한 미팅 없이 75% 이상의 주민이 동의 할 경우에도 통과 된다. 물론 다른 집주인들에게 Notice of the resolution을 보내어 통지한다.
A body corporate는 또한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EGM)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가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닛 단지 내 큰 수리를 할 경우 가지며 The Body Corporate management Company(관리 회사)는 적어도 3주전에 공지하여 집 주인들이 참석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물론 관리비를 밀려 결정권이 없는 집주인들에게도 공지하여 참석을 하도록 유도 한다.
공지 내용은 안건 사항과, 선거를 통한 후보자들 기록, 참석을 못하는 집주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투표권 양도 서류(Proxy Form)와 양도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할 경우에 일어나는 과정, 재정관련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EGM) 은 전체 집 주인 중 25%가 찬성하면 미팅을 가질 수 있으며 단지 내 대표 (Chairperson)의 권한으로 결정 된 사항을 모든 주민들에게 통지하게 된다. 물론 대표가 사임을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을 때도 EGM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Proxy Form이란 참석이 어려운 집 주인이 다른 집주인에게 투표 권리를 양도하는 양식을 말한다.
집 주인들은 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 공동 사용 지역 그리고 상 하수도 등의 기간 시설에 대해 수리, 유지 할 의무를 가진다. 대 부분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모든 집 주인들이 나누어 부담한다(매년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보통 위임한 회사가 관리 운영 한다). 경우에 따라 한 집 주인이나 일부 주인들이 더 부담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일부 주인이나 그 집의 세입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특정 집 주인이 다른 집 주인보다 혜택이 더 크게 생길 경우
- 기간 시설이나 특정 공공 시설이 특정 집에만 혜택을 줄 경우
집 내부 인테리어의 수리와 유지는 집 주인 개개인의 책임이며, 유닛 타이틀 중 타운 하우스의 구조가 각각 떨어져 있을(detached units) 경우 내부뿐만 아니라 외장도 개개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유닛 타이틀이라도 공동 구역, 단지 내 규칙과 다른 집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 개인 유닛 구역에서 리노베이션, 또는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