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 관련 정부와 관련 부처가 해온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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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부동산 관련 정부와 관련 부처가 해온 일들!!!

일요시사 0 1500

중앙 은행 대변인은 뉴질랜드 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현 부동산의 열기는 치명적이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이 뉴질랜드 소비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경우 이자율을 높일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취득에 관한 융자 관련에 재제를 할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특별히 높은 은행 융자에 대한 제한을 할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지난 2007년도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그때 부동산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3월에 오클랜드의 부동산 가격이 2006년과 비교하여 16.1%로 기록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금액 수치로는 그 해 3월에만 $4.1billion이 매매되었다

지난주 재정부 장관 Bill English은 집을 하나의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뉴질랜드의 문제이며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라고 발언했다.

중앙은행은 적어도 2004년 이후로 부동산 융자와 열기에 대한 경고를 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 주지사 Graeme Wheeler는 몇 개월 전 인터뷰에서 부동산 열기를 억제 할 정책을 발표 할 예정이었으나 포기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현재 높은 뉴질랜드 달러 환율로 인해 부동산의 열기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중앙 정부 또한 부동산 열기에 관련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이번 오클랜드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 줄만한 새로운 부동산 계획이나 억제 할 만한 정책들을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그 동안 큰 주목을 받아 왔던 오클랜드 정부가 제시한 오클랜드 외곽 라인의 확장, 그로 인해 새롭게 생겨나는 전원 주거 단지 조성과 시내 밀집지역의 새로운 Zoning확정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오클랜드는 평균 매년 13,000 채의 주택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5000채 정도만이 지어지고 있다. 앞으로 2016년까지1441채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매년 300채 정도만이 지어는 꼴이 된다.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볼 때, 과연 주택 구입에 꿈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에 대해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NZ Herol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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