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관련

National party vs Labour,Green

부동산 시장의 비평가들은 과연 노동당이 외국인들의 뉴질랜드 부동산 매입 관련해 제재 할 것인가에 대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있었던 한 TV 프로그램에서 현 노동당수 David Shearer는 외국 투자금이 뉴질랜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 되어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 우리는 외국투자자들의 매입을 완전히 금지 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점은 처음 집을 구입하는 이들이 뉴질랜드인이기를 바라며 그들이 우선권을 가지기 바랄 뿐이다”라고 단호히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뉴질랜드에서 현재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사고 파는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하며 이 정책은 호주의 정책을 도입했다” 일침을 가했다.

이에 현 뉴질랜드 수상인 John Key는 노동당이 언급한 외국 투자자가 뉴질랜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다 라고 응수 했으며, 영주 영주권자들 이거나 또는 영주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이들을 제외하면 더욱 제한적이다 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족 상황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로 인해 발생 했다라는 것 과와는 거리가 있다 또 외국에 살면서 그들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드문 경우 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주택부 장관 Nick Smith는 “노동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정치적 쇼라 표현하면서 범죄 증가, 비 고용률의 증가, 부동산의 과열 등의 이슈는 오래 전부터 이용해온 낡은 정치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아직까지 외국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증거는 없다” 라고 말했다.

또 평론가 Olly Newland 는 “뉴질랜드 내에서 외국인 구매자로써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호주인 이며, 키위가 호주에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와 호주와의 상호 호예 원칙의 외교적 차원에서도 무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Trust를 이용 하든지 법망을 피해갈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 여서 규제를 해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장인 Helen O'Sullivan은 노동당의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방법에 관해 좀 더 세부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말로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회의적이다”라고 했다

그러한 반면 녹색당의 당수인 Russel Norman은 노동당의 발언에 찬성하며, 제재가 이루어 진다면 첫 집 구입하는 뉴질랜드인들 에게는 아주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몇몇 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부동산 투자를 제재 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를 도입하여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다 준 예가 있다 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살기를 원하는 이들도 영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집을 구입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현 부동산 법규로 인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을 구입하였으며 뉴질랜드 집값을 올렸다. 중요한 점은 현 부동산 법규를 계정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다 라는 점이다 라고 끝을 맺었다.

현재 정치적으로도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이슈는 이번에 다가올 선거와도 중요하게 연결이 되 있으며, 이는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은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NZ Herald 

 
He denied the policy was xenophobic.
"If you want to come here and live here and become a permanent resident or citizen, then you would be eligible to buy houses."
Foreign buyers had already bought a number of houses that had pushed up the price of real estate here, Dr Norman said.
But he said it wasn't too late to change the real estate landscape.
- additional reporting Adam Bennett
- AP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