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모게지 대출의 제한-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Raywhite이중권 0 1622 2013.08.21 16:42

몇 개월 전부터 중앙 은행과 여러 은행들이 대출 규제의 제도 도입에 대해 언급해 왔으며 이번에 그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선 보였다. 하지만 처음 집을 장만하는 이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듯하다. 이번에 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은 처음 집을 장만하는 이들에게 대출 금액을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에 환영의 입장을 취했으며 당장 집을 장만하는 이들에게는 불리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은 모게지 대출시, 그 규모가 집의 가치에 80%를 초과 할 경우, 모게지 대출을 제한한다고 중앙은행장 Graeme Wheeler는 이번 화요일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 시스템과 경제에 대한 불안한 요소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 후에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규제는 10월 1일부터 실행 될 예정에 있으며, 만료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갖추는 시점까지라고 언급했다. 그 시점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가격의 안정화가 되는 시기라고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이 제도는 첫 집 구매자와 적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이들에게는 현재 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재정부 장관 Bill English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열기에 그 구매자들이나 적은 자금으로 집을 사는 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조금 더 자금을 축적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해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라고 언급했다. “은행장이 언급했지만 만약 이 제도가 도입 되지 않는 다면 다른 대안으로는 은행 금리 인상 일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런 구매자들에게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이 대안에 반대 입장을 가지는 여론도 있지만 그는 이번 제도 도입이 은행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으며, 또는 낮은 금리를 더 길게 연장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은행 운영의 안정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늘려 first home buyer들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집을 보급하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이 달 초에 National은 키위 세이버 와 the Welcome Home Loan scheme을 보완하여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보완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고공행진 중인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며, 만약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 한다면 경제학자들의 예상대로 내년 초에 은행 금리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리 수 밖에 없다.

< 인테넷 신문 ‘ The age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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