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정책(LVR)완화 - 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Raywhite이중권 0 1590 2013.12.12 12:05

이번에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월 1일 이후에 있었던 은행 대출 제재가 퍼스트 홈바이어 뿐만 아니라 주택 개발업자와 빌더들에게 큰 장애가 되어왔고 그 결과 신규 주택 건축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신규 주택에 대해서 예외로 두어 금융 제재를 완화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신규 건축에 관련한 비즈니스에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정부 대변인 Grant Spencer는 그 동안 신규 주택 관련 비즈니스 대표인들로부터 대출 규제에로 인해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들어 왔으나 중앙은행은 대출 규제 정책을 고수해 왔었다. 언급했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정부가 주도하는 뉴질랜드의 부동산 정책의 대안인 신규 주택의 꾸준한 보급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오클랜드의 지역 확장을 기초로 하는 Unitary Plan에 장애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이 완화 정책이 각 은행을 통해서 실행되면 적어도 매 달 200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혜택이 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이 정도의 양이면 빌더와 관련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집을 찾고 있는 퍼스트 홈바이어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지 싶다.

현재 마스터 빌더 협회에서는 주택 건설에 대한 문의 전화 감소와 주문 취소가 늘어 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얼마나 더 일어날지는 모르며 개발업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신규 건축의 재정 안전성을 주기 위해서는 중앙 은행의 이 같은 신규 건축에 있어서 예외를 둘 필요성 있다고 중앙은행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어떤 누구도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빌더 협회는 금융제재 정책이 발효된 이후 비지니스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증거 자료로 이용해 정부와 중앙은행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금융 제재정책에 예외를 두었으며 정부가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제 학자 Shamubeel Eaqub는 이 같은 완화 정책이 앞으로 금융 제재 정책을 약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또 다른 완화 정책이 고려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재 정책을 약화 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와는 다르게 정부 대변인 Spencer는 금융 제재 정책이 약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하며, 이번 예외적인 결정은 앞으로 신규 건축에 힘을 실어 주어서 오클랜드에 주택 수를 늘려 주게 될 것 이다.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해 주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같은 수정안이 발표되어지기까지 많은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 수정안이 결정 됐다.

적용되는 범위는 빌딩 회사에 건축을 의뢰 할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집을 수리 또는 확장 할 경우는 이 범위에 들어 가지 않는다. 물론 가구 구입에 따른 지출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지역 특성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클랜드는 부동산 가격의 증가와 부동산 양과 질의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 주택 건설이 대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결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용제재 정책의 수정은 하나의 작은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지 싶다.

<NZ Herald 참조> 문의 직통 전화 이 중권 21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