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존 키 수상의 부동산과 이민 관련 의지는 몇 점일까요?
선거 철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케 하듯 뉴스에서는 정당과 야당의 언쟁이 뜨겁다. 이번 존 키 수상은 매주 가지는 각료 회의에서 뉴질랜드 부동산은 렌트 비용과 비교해서 OECD 국가들 중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는 내용에 있어 부인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존 키 수상은 부동산 시장이 중산층이 접근하기에 떠나 버린 열차와 같은 존재는 아니며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 쳐치의 부동산을 꾸준히 끌어 올리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미루어져 왔던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현재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신규 주택에 많은 열정을 보이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그는 Roost Home Loan Affordability reports를 인용하여 2008년 노동당이 부동산 주도를 해 왔던 때와 비교하면 2014년 초에는 더 많은 부동산이 공급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이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위기의 전주곡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지만 이 것은 단순히 잘못된 판단이며, 현 상황이 위기라 하면 노동당 집권 당시는 이 보다 큰 국가 위기 상황 이였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존 키 수상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정부가 이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와 크라이스 쳐치에서 부동산 특별 구역을 만들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오르고 있으면9년간 그 가격이 2배가 오르는 동안 노동당이 한 것이라고는 없다.” 고 비평했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이 렌트 가격 비교 70% 높은 가격이지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은 부동산 여유성을 볼 경우 정산적이 방식이라 볼 수 없다.”라고 언급 했다. 현재 렌트 공급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만약 Roost Index를 본다면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이 80%의 대출을 해서 부동산 구입을 하는 것이 노동당 집권 당시 2008년의 상황 보다는 나쁘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데 설득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민
존 키는 노동당과 New Zealand First 가 언급하는 이민법에 제한을 두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억제와 그리고 은행 금리 조절에 힘을 실어 줘야 된다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당이 뉴질랜드가 국제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민을 억제하는 것은 이 같은 기본 이념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자격과 고급 인력이 유입되는 것이 뉴질랜드 경제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데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는 노동당 집권 시기에 이민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그들이 제시했던 연 5,000에서 15,000명의 이민자 유입을 목표로 했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13,000 그리고 플러스 43,000의 숫자를 기록하여 불균형한 이민 흐름을 기록했다. 또 뉴질랜더가 호주로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다.
“현재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가 요구하고 있는 Skilled workers 이고 많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잘 적응하고 있다. 그 중 엔지니어도 있으며 서베이어 또는 IT전문가 등 현재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다. 그들이 뉴질랜드에 유입되면서 기술과 자본 또는 규칙에 맞는 바른 태도 등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유입되어 같이 공유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으며 이민 유입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몇몇 경제학들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 쳐치의 부동산 공급에 부정적으로 언급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공급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다.
RMA reforms
존 키 수상은 노동당이 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주택 특별 지역 설정과 그에 따른 법 개정에 대한 개혁안에 반대한다.라는 데 언급했다. 이 RMA안은 마오리 당과 United Future당 또한 반대를 하고 있어 현재로써 선거 이후에나 실현 가능 할 것 같다 고 언급 했으며 그래서 다음 선거 이후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꾸려 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 사항에 있어 기존의 야당들과 협의 할 의지가 없다 라는 데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