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세금 적용

Raywhite이중권 0 2316 2015.05.19 16:15

존 키 수상은 이번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 적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는 타이틀을 'Taxing property gains fairly' 라 명하였으며 그 주요 골자는 크게 2가지로, 첫번째는 집을 구입한지 2년 이내에 매매 했을 경우 부동산 양도세를 적용하며 둘째는 해외 투자자일 경우 뉴질랜드 은행 계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뉴질랜드 IRD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다.

그는 집을 매매 하는데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부동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하며 이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이것이 공정한 세금을 징수 하는 정의라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 Inland Revenue가 세금 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이번 주 중에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닐 경우 뉴질랜드 계좌번호를 반드시 소유하여야 한다.

• 해외 거주자와 비 뉴질랜드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자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뉴질랜드 IRD번호를 반드시 제공하여 한다.

• 만약 구입한 부동산이 거주 목적이 아닌 렌트 수익 목적 일 경우 구입한지 2년 안에 다시 매매 하면 수익 차익에 세금이 징수되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은 여기서 제외된다.

• Inland Revenue가 부동산 양도 소득세를 집행하기 위한 자금 조성 이루어져야 한다.

이 변화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실행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살고 있는 1주택 소유자에는 관계가 없다

이 법은 특히 해외 투기꾼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하나의 투기 대상으로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짧은 기간 내에 주택 매매를 통한 투기는 근절하기 위함이다.

물론 투자자들이 장기 렌트 수익을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과 다른 면이 있으며 뉴질랜드 가족이 살기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완전이 다른 면이 있다.

이 법의 또 다른 목적은 해외 투자자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 할 경우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부동산 법으로는 해외 투자자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Inland Revenue는 이들이 정보를 분석하여 뉴질랜드 부동산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존 키 수상은 이 변화는 뉴질랜드인들이 균등하게 세금의 의무를 지키고 있으며 이 의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균등하며 그들은 뉴질랜드 법을 균등히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