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시 IRD 번호 누락으로 벌금 $25,000

Raywhite이중권 0 3928 2015.07.30 12:48

몇 주전 뉴질랜드 정부가 내놓은 법안 중 제 2 주택 구입 한지 2년 안에 다시 매매를 할 경우 세금을 추징 하기로 한 법안이 올해 10월부터 시행 될 예정인데 이 법안에 발효 된후 IRD 번호를 신고하지 않고 구입 할 경우 최고 $25,000의 범칙금을 물게 할 계획 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같은 위반 행위가 2번 이상일 경우는 최고 $50,000을 물린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의 근본 취지는 오클랜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지만 실효성은 불 확실하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 국세청(the Inland Revenue Department)이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이번 주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규가 10월부터 new Reserve Bank restrictions (금융 제재 정책으로 현재 집 구입시 최대80%의 은행 대출을 한다는 것을 앞으로 최대70%로 낮춘다는 것이다. 결국은 구매자의 현금 보유액을 늘려 구매력을 낮춰 부동산의 상승 흐름을 지연 시키며 또 한편으로는 은행에서도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이다.)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은 정부가 첫 집 구입에 IRD 번호를 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법규에 예외를 두면 애매 모호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이 주거용 목적의 집이 될 것이며 어떤 집이 렌트 목적이 되는 것이 불확실 할 수 있으며, 주거집을 옮겨서 생활 할 경우 그 잣대를 어찌해야 할지 논쟁 거리를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한 상속 받은 집의 경우 세금을 내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구 개인 재산 정보를 노출한다는 것에도 불공평함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가 부동산 구입시 뉴질랜드 은행 계좌를 열어야 하며 뉴질랜드 IRD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기존 돈 세탁 추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뉴질랜드 금융 기관이 국세청이 수집하는 정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 할 수 있기에 해외 개인 투자자 또는 큰 규모의 돈 세탁 관련을 IRD 번호를 통해 국세청이 직접 관리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데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세금 징수와 부동산 억제를 위해 선택한 이 개정 법안에 비해 해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금법 개편안은 세금 관련 법규를 모르는 무지에서 온 것 일 거라고 언급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단순이 IRD 번호 기입을 한다고 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료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착각 일 수 있다 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