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6)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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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09:04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토지취득 신고
1998년 한국의 외국인토지법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 시설보호구역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계약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