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통과, 국외추방 절대 반대.'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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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20:06
'이민개혁법안 통과, 국외추방 절대 반대.'
노동절(메이데이)인 지난 1일 오후 2시 미국 시카고의 웨스트 사이드 파크. 시위자 2000여 명은 시내 중심가인 페더럴 프라자로 행진을 했다. 노동절 연례 행사였지만 이날 행진은 어느 해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노동권 확보의 외침도 있었지만 주제는 이민개혁법안 통과 요구로 모아졌다. 근로자들의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외침은 동부의 뉴욕, 중부 캔자스시티, 서부 로스앤젤레스 등 미 대륙 곳곳에서 이어졌다. AP는 "이민개혁법안 논쟁이 메이데이 행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전했다.
미국이 지식패권국가 재도약,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 세수 확충 등 다목적 포석을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민개혁법안(S-744)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원의 공화·민주 양당 중진 의원 8명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가 만든 이민개혁법안이 상·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미국사회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먼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게 되고, 과태료와 세금 납입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오면서 2016년 대선 승리의 정치방정식도 달라지게 된다. 외부적으로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이민문호 개방으로 세계각국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제2의 미국 러시'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공화당 소속 8인 위원회의 일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4월 30일 플로리다주 파스코카운티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민개혁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지만 나를 위한 퍼레이드(환영)는 없을 것"이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2016년 유력 대권주자로 쿠바 이민 2세대인 루비오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보수진영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보수진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티파티는 이민개혁법안을 '불법체류자 대사면' 조치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티파티 전국 조직인 '티파티 패트리엇'은 지난 4월 29일 이민개혁법안 통과저지투쟁을 선언했다.
8인 위원회는 이민개혁법안에서 불법체류자 합법신분 전환 벌금을 전체 2000달러로 책정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전과 조회를 통과하고 500달러 벌금을 납부하면 '임시 체류 신분' 신청이 허용된다. 6년 뒤 비자 갱신시점에도 500달러를 내야 한다. 불법체류자들은 정기적 피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10년 뒤 다시 10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내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개혁법안은 1100만 명을 단순환산하면 벌금만 220억 달러의 세수증대를 가져온다.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 발동에 따라 올해 9월말까지 850억 달러,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미국 정부에는 희소식이다.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신분 전환 뒤 매년 납부하는 세금은 정부의 예산운용에도 상당한 여유를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민개혁법안 통과 이후 10년간 65억 달러를 국경경비 강화에 투입하게 된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을 좀먹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반대자들에게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민개혁법안을 통해 전세계 지식인들을 미국으로 불러모을 계획이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전문직 기술인력에게는 신속하게 무제한 영주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은 오는 9일부터 수정작업을 거쳐 6월중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하원으로 넘겨져 최종 통과가 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인 위원회의 이민개혁법안에 만족을 표시한 상태다.
미국의 이민법 개혁은 2016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히스패닉의 표심은 대부분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쏠렸다. 하지만 이번 8인 위원회에서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을 비롯해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은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척 슈머(뉴욕), 딕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과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6%에 달하는 히스패닉계의 표심이 분산될 경우 공화당은 정권 교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승자독식의 미국 선거제도의 특성상 공화당이 플로리다를 비롯해 히스패닉 성향이 강한 주들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승부의 판세는 달라진다. 미국 이민의 주류는 최근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계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절(메이데이)인 지난 1일 오후 2시 미국 시카고의 웨스트 사이드 파크. 시위자 2000여 명은 시내 중심가인 페더럴 프라자로 행진을 했다. 노동절 연례 행사였지만 이날 행진은 어느 해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노동권 확보의 외침도 있었지만 주제는 이민개혁법안 통과 요구로 모아졌다. 근로자들의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외침은 동부의 뉴욕, 중부 캔자스시티, 서부 로스앤젤레스 등 미 대륙 곳곳에서 이어졌다. AP는 "이민개혁법안 논쟁이 메이데이 행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공화당 소속 8인 위원회의 일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4월 30일 플로리다주 파스코카운티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민개혁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지만 나를 위한 퍼레이드(환영)는 없을 것"이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2016년 유력 대권주자로 쿠바 이민 2세대인 루비오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보수진영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보수진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티파티는 이민개혁법안을 '불법체류자 대사면' 조치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티파티 전국 조직인 '티파티 패트리엇'은 지난 4월 29일 이민개혁법안 통과저지투쟁을 선언했다.
8인 위원회는 이민개혁법안에서 불법체류자 합법신분 전환 벌금을 전체 2000달러로 책정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전과 조회를 통과하고 500달러 벌금을 납부하면 '임시 체류 신분' 신청이 허용된다. 6년 뒤 비자 갱신시점에도 500달러를 내야 한다. 불법체류자들은 정기적 피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10년 뒤 다시 10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내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개혁법안은 1100만 명을 단순환산하면 벌금만 220억 달러의 세수증대를 가져온다.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 발동에 따라 올해 9월말까지 850억 달러,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미국 정부에는 희소식이다.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신분 전환 뒤 매년 납부하는 세금은 정부의 예산운용에도 상당한 여유를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민개혁법안 통과 이후 10년간 65억 달러를 국경경비 강화에 투입하게 된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을 좀먹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반대자들에게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민개혁법안을 통해 전세계 지식인들을 미국으로 불러모을 계획이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전문직 기술인력에게는 신속하게 무제한 영주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은 오는 9일부터 수정작업을 거쳐 6월중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하원으로 넘겨져 최종 통과가 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인 위원회의 이민개혁법안에 만족을 표시한 상태다.
미국의 이민법 개혁은 2016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히스패닉의 표심은 대부분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쏠렸다. 하지만 이번 8인 위원회에서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을 비롯해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은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척 슈머(뉴욕), 딕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과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6%에 달하는 히스패닉계의 표심이 분산될 경우 공화당은 정권 교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승자독식의 미국 선거제도의 특성상 공화당이 플로리다를 비롯해 히스패닉 성향이 강한 주들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승부의 판세는 달라진다. 미국 이민의 주류는 최근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계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