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국적이탈 시기를 정한 이유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17세까지는 언제라도 국적선택이 가능하나,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있으며
❍ 다만 , 국적선택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18세)의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병역의무가 발생한 18세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고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이탈 시기를 18세 3월까지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년(2006.11.30. 헌재 전원재판부) “국적이탈기간 제한에 관한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적 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되고, 병역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를 두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되며,
❍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2일 이내)이
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체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 국내체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수학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3일) 이상인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은(한국을 방문하여
60일 이내 체재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이내 수학한 경우 포함)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18세부터 통틀어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