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침입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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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12:35
불법침입이란 타인의 사유 재산이나 사업장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불법침입은 범죄입니다.누가 불법침입을 하였을 경우 그 장소를 떠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입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출입금지 명령은 아동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발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었을 경우, 상점 주인은 그 사람에게 출입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출입금지 명령은 해당 사유 재산에 접근을 정식으로 금지시키는 명령입니다.그 사람이 출입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해당 사유재산에 다시 출입하려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사람을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을 불법침입죄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불법침입죄를 범하면 3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000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금지명령으로 최고 2년 동안 불법침입자의 해당 사유재산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vt.nz/…/personal-co…/new-arrivals/korean)에 한국어로 된 권리, 의사소통, 범죄예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