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딜레마, 브렉시트 해법 극난항   / News Focus

 지난주 월요일(1월15일), 영국에서는 유럽연합(EU) 탈퇴 즉, 탈도 많은데다 해법풀이 난항을 거듭해 온 브렉시트(Brexit)에 날개를 다느냐 아니면 차라리 EU에 재합류 하느냐를 못박아 결정 짓는 ‘브렉시트 협상안’ 의(관)례 표결에서 하원 사상 최대라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영국으로서는 그 협상안의 표 대결에서 통과가 되어도, 부결이 되어도 첩첩 산중의 문제 해결을 위한 난제들이 쌓여있는 동시에 유럽연합은 물론 그 영향권에서 한 분야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지구촌 사회의 각 나라마다 에서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 202, 반대 432’ 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이 되었다.  

메이 총리로서는 정신을 추스를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데다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이유를 들어 총리내각 불신임 투표 안건을 꺼내 들고 나왔으니 영국의 향후 정국이 오리무중의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영국의 역사적 배경과 그곳의 특히, 영국 땅으로 자리잡은 북아일랜드와 아직도 EU에 소속되어 있는 아일랜드 본토 국경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의 문제에 피부로 접해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야 당연히 그렇다 치고, 도대체 브렉시트가 뭐길래 이리 세계 각국의 월드뉴스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그리 깊다고 이리 매체마다 주요 뉴스로 다루는 호들갑을 떠느냐고 불만이 있을 법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 각국의 어느 나라치고 이번 브렉시트 향방에 직간접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대로 관세적용은 물론 금리문제 등등, 우리의 고국 한국은 한국대로 품목마다에 변경 적용해야 할 고관세 장벽이며 심지어 브렉시트의 시행 여부에 따라 국제축구연맹(FIFA)에까지도 영향을 주어 선수 영입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계료 인상까지 가중돼 프리미어리그와 구단의 미래에 청천벽력 암운이 드리워져 우리의 유망주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중계에까지도 제약을 받게 되고 한국의 우수 수출제품과 함께 인적 자산에서 오는 한국민의 자긍심 나비효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게다가 골프 연습장에서나 듣던 공 튀어나가기 가림막(그물) ‘백스톱(Backstop)’이 이 뉴스에 왜 그리 자주 등장하며, 무슨 협상에서나 간혹 듣던 ‘노딜(No-deal)’이나 ‘플랜 B’는 뭐며, 또 그 ‘노딜 브렉시트’를 밀어부쳐 최종 시한일인 3월29에 그것을 강행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어찌될 것이며…등등등.  이와 관련 전반에 걸친 내막을 총론으로 다루자면 책 몇 권의 분량으로도 부족할 판이다.

각설하고, 지난해 11월 말 본 뉴스포커스 (37)회에서도 비중을 두어 심도 있게 다뤘듯 2년 반전부터 수면 위로 일파만파 전해지기 시작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전제의 합성 단어 브렉시트(Brexit)!  그것은 영국민들 뿐만 아니라 EU 그리고 세계 경제의 뜨거운 감자였다. 

*오늘의 발췌뉴스: < Excerpts from BBC World, The Guardian, CNN, NHK, NYT, Washington Post, NZ Herald, TVNZ, Korean Media and China Morning Post / 15 – 24 January 2019 >

*뉴스 종합주해 및 원문번역: 박성훈

What’s the Brexit backstop and what does it mean for the Irish border?

Parliament won't budge over the backstop and nor will Europe - here's the latest on the single biggest issue in leaving the EU

THE Brexit backstop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negotiations with the EU and has made it very difficult for the Prime Minister to sell her deal to Parliament.

Here is our guide to the plan and what it means for Northern Ireland and its border with the Republic of Ireland.

The Irish border is at the heart of Brexit negotiations, as the UK and EU attempt to bash out a deal.

                              (- Omission -)

The backstop plan is essentially a safety net if there is no Brexit trade deal.

It would avoid a hard border between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Ireland.

The backstop will see Britain remain in the customs union for as long as necessary until an alternative way of keeping the border open is found.

It would ensure that no "tariffs, quotas, rules of origin or customs processes" would be applied to UK-EU trade.

It is unclear if the UK would be able to strike free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while the backstop endured.

브렉시트 백스톱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아일랜드 국경에 무얼 의미하는가?

의회는 백스톱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작금 최대의 이슈(문제점)에 대한 입장 변경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브렉시트 백스톱은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이론이 분분한 안건 중의 하나이며, 또한 메이 총리에게는 그녀가 의회를 협상테이블에 올려 설득시키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기사는 백스톱의 실체를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고자 다룬 내용으로 그것이 북아일랜드에는 무얼 의미하는 것이며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국경문제에는 향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취재한 기사다.

아일랜드 국경 문제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매우 졸속으로 서둘러 협상한 것으로서 작금 브렉시트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 중략 -)

이 백스톱 계획은 만약에 브렉시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최상의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할 하나의 안전망(장치)이다.

그것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간의 철통 경계선 즉, 타국간의 국경선에 준하는 국경선 준칙 사항을 회피하게끔 완화시켜 줄 것이다.

백스톱은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국경선 보안 경비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개방하는 대안책이 나올 때까지 양측간의 관세동맹 협약을 준수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필수 장치이다.

그것은 또한 기존의 “관세율이나 할당량 또는 관행 원칙과 통관절차” 등을 깨뜨리지 않게 유도하여 영국과 유럽연합간의 원활한 무역거래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할 것이다.

단, 영국이 백스톱 장치를 준비하는 동안에 만약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상(FTA) 문제를 놓고 동맹파업이라도 하게 될지의 여부는 예측불허로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