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의 역사, 적폐청산과 그 교훈  / News Focus

먼 곳 먼 나라의 일일지라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사태, 상황 대처에서 국민의 입장에 선 엄정한 법잣대부터 그것의 적용 및 집행에까지 후대 먼 훗날까지를 대비한 선진강국의 통찰력 있는 정치 지도자의 혜안과 그에 부합한 국민의식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나의 뿌리 조국에서 일제 강점기 후 첫 단추부터 내내 용서와 화해라는 미명하에 잘못 끼워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후발 역사청산으로 이름한 만가지 ‘적폐청산’ 해법의 답이 보인다.

OECD 34개 국가중 (억울한?!) 자살률 1위의 오명을 한해도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주소! 악화(불의)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뿌리깊게 양화(정의)를 구축해 버린 탓일까... 정치, 경제, 사회, 사법, 행정, 군형법…등등등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법 적용 집행 상황실태를 보면 상당 부분에서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민 통곡 복통앓이를 안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다. 없어져야 할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오히려 파렴치 국사범이나 일반범들까지도 중범일수록 시효가 지나자마자 적반하장 자기합리화에 급급하고 의기양양 활개를 쳐 재범을 저지르게 하고, 고 장자연 양 사건처리 과정 등등 등에서 보듯 가슴을 치며 국민이 주시하고 있어도 세상이 다 아는 증거백백 가해자들이 죄의식에 고개 숙여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세등등 피해자 가족에게 온갖 협박 회유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도 그 흔한 법 처벌을 두려워하는 세상! 이거 원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 칭할 수가 있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손들이 그렇게 많아 그렇단 말인가?..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시금석이 될 선례의 법 적용 첫 단추 끼우기의 타이밍을 놓친 대가가 얼마나 크고 후대에 제반의 분야에서 무거운 짐을 안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몸서리치게 겪고 있다.  그것 뿐인가.. 사형제를 폐지해 UN에서 인권국가로 분류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불같은 국민적 요구(항의)와 원성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연쇄살인 흉악범의 인권을 그 피해자 가족, 친지, 국민의 애끓는 고통보다 우선해서야 이게 원 정상적인 세상이라 하겠는가.  일반인 수준의 식단 불만에 감옥의 간수가 반말했다 해서 자신의 인격을 모독했다고 흉악범이 인권위원회에 고발하는가 하면 이거 도무지 상식을 초월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지난주 금요일(6일) 일본의 지하철 사린 테러사건의 주모자 옴진리교 교주를 사형 집행한 지금의 일본은 비인권국가라서 그랬겠는가?...

지난주 같은 날 한국 언론에서는 지난해 탄핵정국에서 그간 온가지의 정치공작으로 구 정권을 보위해 오며 대선 댓글공작까지 감행했던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만약 박 전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위수령에 이어 계엄 선포를 하여 특전사 1.400명 규모에 707특임대대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여 30사단3개 여대, 20사단 3개 중대로 서울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를 투입 중요시설 즉, 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지와 촛불집회 예상지역 광화문과 여의도에 집중 배치하여 시민을 상대로 발포까지 고려한 정황의 지난해 3월 문건을 적나라 하게 보도했다. 

언론통제는 물론 심지어 일반 국민의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까지도 통제 폐쇄하는 구체 계획(기획)안의 문건이 확인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 것이다.  한 많은 비극의 역사로 점철된 한반도에 천운이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되어 후속 법의 심판을 받고 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때 정말 기각이 됐더라면 유혈사태 등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후대에 또 하나의 역사청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남길 뻔 했다.  국민을 불모로 삼은 내란음모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산적된 적폐청산 법적용/집행을 준엄하게 해야 하는 이 와중에 어떻게 이 사건이 처리 되는지를 또한번 국민이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다.

선진강국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청산/적폐청산 선례를 보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nɔblɛs ɔbliʒ]’ 정신의 공정한 사회 만들기로 국민을 감동케 하는 정치와 명실공히 국민 편에 서서 지위고하 막론 법 잣대의 적용 및 집행은 우리의 경우와는 정 반대로 국민의 가슴 응어리를 통쾌하게 쓸어 내리게 하여 범 국민적 정의감과 애국심을 절로 불러 일으키게 한다. 

2차 대전 직후, 독일은 물론 연합국의 감시가 있었지만 국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독일 국격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남긴채 자살로 막을 내린 히틀러 휘하 나치전범 고위 직급자(부총통, 총사령관, 장관, 부사령관...!)부터 말단(초소 경비병)까지 가차없는 처단(사형집행/징역살이)을 단행했다. 그 뿐인가, 그곳의 단죄 방식은 공소시효가 없어 68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독일 검찰에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 고령(88세-93세)의 나치범죄 연루자를 체포하는 등 오늘도 앞으로도 마지막 남은 국익손상 중범자 한명까지라도 국가에 폐악을 끼친 범죄행위 퇴치를 위한 색출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프랑스 역시 그 시기에 때를 맞추어 보인 먼 안목의 역사적 교훈이 될만한 앞날을 내다본 준엄한 역사청산/적폐청산 방식은 어떠한가.. 주모자는 물론 상응한 직급의 위치에서 그에 방조하거나 협조한 부역자 청산방식 우리가 타산지석 삼을 만하다.  드골 장군은 나치협력 민족반역자 처단에 애국과 매국, 정의와 불의를 혼미케 하여 가치관마저 전도시키려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 매국 언론지 폐간부터 재산몰수 등으로 민족반역자들을 과감히 숙청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을 심판대에 올렸다.  

심지어 주모자 아닌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했던 방송국 어나운서들까지도 총살형에 처하는 등 나치 부역자 100만명을 용의 선상에 두고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11만 8천여건을 재판에 회부해 10만여명에게 준엄한 유죄선고 법판결을 내렸다.  과거청산 작업을 시작한지 2년여만에 1만명(기록상 수치)을 처단한 그 후로도 계속된 공소시효 없는 후속 작업으로 단행한  프랑스의 역사 바로잡기 대숙청 작업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훗날 사학자들은 “드골이 친나치 언론을 먼저 숙청하지 못하면 반민족 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반나치 언론까지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방해하도록 여론을 몰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반민족 세력의 적반하장 몰염치와 저항을 조기에 차단해 국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새로운 질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드골의 지략이고도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분석 평가할 것임에 틀림없다.

프랑스의 운명을 바꾼 샤를 드골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에서, “나는 불운(불의와 부정)과 싸우는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현명한)국민이 나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나의 갑옷이었으며, 가치있는 일에 정진하며 그 길을 택해 간다는 점이 나의 (좋은)칼과 같은 것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지구촌 세상을 떠났다.

 *오늘의 발췌뉴스: General Korean Media, Korean Herald and Wikipedia / 6-11 June 2018 

*종합주해 및 원문번역: 박성훈    

[Yonhap]

Moon orders special probe into martial law allegations

 President Moon Jae-in has ordered an independent probe into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drawing up plans for martial law during the protests agains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heong Wa Dae Tuesday.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team will be made up of non-Army, non-DSC military prosecutors.  The team will not be commanded by the defense minister, and will conduct the investigation independently,” Cheong Wa Dae spokesman Kim Eui-Kyeom said.

Kim added that Moon ordered the independent probe as there could be a large number of former and current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volved in the case.

                     (- omission of the rest part article -)

   [연합통신]

문대통령 계엄령 문건에 대한 특별조사 지시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행정)에 항거하는 촛불시위를 저지코자 계엄령 발동 계획을 세운데 대한 독립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했다는 화요일(10일)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않는 독립 수사팀이 구성될 것이며, 그 수사단은 독자적으로 (강도높은)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 독립 수사팀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