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그리고 전자투표 아닌 “수투개표” 국제확산 / News Focus

민주주의의 꽃 선거! 그것이 신속 정확을 요하는 시대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문명의 이기 전자(투)개표기 출현과 함께 이것을 선용함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었다.

 그러나 일부 불순한 목적의 의도된 정치집단이나 특정 세력이 이것을 악용해 유권자의 권리와 소중한 표심의 결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송두리째 앗아가 선거의 의미마저 퇴색케 하는 ‘승리 훔치기’ 사례가 속속 밝혀지면서 이제는 수(手)투개표 작업이라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한국산 투표기기 보관창고 방화, 선거장비 소실 및 전자투표 반대 대규모 시위로 대선 일정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추가로 구입한 동종의 기기 시스템으로 대선, 총선을 연말로 연기해 치른 민주공화국 걸음마 단계인 DR 콩고에 조달한 한국산 전자투개표기가 UN 안보리회의에서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거론되어 급기야 공개 경고를 하기에 이르게 된 이 선거 투개표결과 수치발표 도구가 한국의 국격을 심히 실추시키고 있다.

  Photo: Associated Press / AP

콩고 대선 4개월 전에 이미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미대사는 “이번 선거는 종이투표로 치러져야 하며, 그래야만 콩고 국민들이 선거(국민투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 않을 것”이라며 이미 기획 절차에 들어간 한국산 전자투표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콩고와 국제사회에 호소한 바가 있다. 

 Photo: Claire Lee / The Korea Herald

 하지만 콩고 당국에서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강행해 헤일리 주 유엔대사의 예측 그대로 선거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론분열은 물론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인 소요 강제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까지 빚는 등 극심한 사회혼란과 안개 정국의 상황 연속이다.

   Photo: Khalid Al-Mousily / Reuters

이라크의 경우는 또 어떤가… 작년 5월 총선에 이곳에서도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기로 한 시초부터 유권자와 국민들지간에 한국에서 들여오는 의문의 조작기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개표 시작점에서부터 그 소문이 정말이었구나 하게끔 출구조사 격인 마을 단위의 누가 봐도 어느 후보의 당락여부가 뚜렷한 작은 규모의 선거구 전자개표기에서부터 개표결과 기록수치가 어느 선거구에서는 미묘한 표차로, 어느 선거구에서는 노골적인 득표차로 출력되어 방영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국민저항에 굴복한 이라크의회 의(표)결에 따른 수(手)개표 결과와는 대조적인 심지어 12배까지의 정반대 표차로 나오자 광범위하게 발발하는 항의 수준을 넘어 국민적 분노 폭발로 이어지게 됐다.

 Photo: Khalid Al-Mousily / Reuters

성난 군중의 투표함 보관창고 방화에서부터 지지 후보진영간의 폭력사태까지 빈발하게 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정개표 조작기 생산 조달국 한국을 향한 분노에 찬 원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학교에서부터 사회에 나와서까지 오랜 우정을 쌓아온 이라크 친구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 그들이 꼭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을 유별나게 좋아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도, 우리의 미풍양속이 서린 정서까지도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그간에 내 조국의 아름다운 면면에다 단점 들추기 보다는 장점들만을 강조해 보여주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탓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말(한국자랑)이 허풍으로 가 닿을 것만 같아 그들에게 부끄럽고 또 고국의 부정적 측면들에 대한 상념으로 위축된 시간들이다.

 그렇다면 이 전자(투)개표기에 대한 맹점 내지는 조작 가능성을 진작에 모르고 꼭 이 엄청난 국력소모 사회출혈을 겪고서야 깨닫게 된단 말인가… 아니다, 이미 15년 전에 오하이오주 법원에서 나사(NASA) 브레인스톰 컴 프로그래머 전직자 클린턴 커티스(Clinton E. Curtis)의 생생한 법정증언을 들어보면 음모 가담 조작여부의 실상을 실감할 수가 있다.

2004년에 이미 그가 컴퓨터기술 최고 경지에 이른 전자개표기 전문가로서 프로그램 비노출 극비조작 용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조작 소스코드에 주관자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고 정확한 투표(득표)결과를 밝혀낼 방법은 오직 사람 손으로 하는 ‘수개표’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악을 금치못할 이 경고의 증언 직후부터 정치선진국들은 이를 토대로 관계자 및 전문팀에 이슈화 하여 해킹 방지책까지 겸해 선거 절차로의 선용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해 온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민주주의 선거를 통째로 뒤집어 엎는 이 엄청난 내용을 경시하거나 일부 부패로 얼룩진 정치후진국에서는 특히,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독재자들에게는 밀실에서 이를 역(악)이용할 연구를 은밀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어림 짐작을 세상 사람들이 작금의 사례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상식으로 굳어져 가는 지금의 시점이다.

이미 필리핀에서도 한국산 전자개표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장차 수개표를 공식화 하고 있는 바, 대법원 판결 요지에서도 입찰 절차상 한국업체의 서류속임 하자부분도 중시하지만 이 기계의 부정조작 개입 의혹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그 외에도 지금껏 후발민주국가에 한국의 전자투표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등의 나라들이나 남태평양 피지, 사모아, 기니,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지에까지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국제적으로 부정적 논란의 한 중심에 서있는 한국산 전자투개표 장비와 시스템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지를 일탈한 기업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민주화를 열망하는 중남미 국가 국민들에게는 “한국은 선거부패를 수출하는 나라!”로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민주주의 희망을 꺾는 나쁜 나라의 이미지와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흉흉한 분위기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니 이거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선거 투개표조작의 결과로 끝없는 불신 분란 속에 국민의 삶과 질까지도 무저갱으로 추락시킬 이 현대판 “악령의 기기를 생산하여 세계 각국으로 보급 조달하는 나라 ‘South Korea’” 라는 오명을 하루 속히 거두어야만 하고 이 오명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는 앞으로도 적지않은 해의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작 당사국으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고국 한국이 정당별 출전후보 경쟁에서부터 총체적 전국 선거의 투표 결과까지도, 전자기기 사용 후폭풍으로 당선 후 임기 내내 끝없는 고투를 야기시킬 이 전자개표기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개표 발표에 몇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입후보 정당별 참관인 입회하에 불필요한 흑막의 의혹들을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보장된 ‘수개표’를 해야 할 것인지의 답은 자명하다.  

l  오늘의 발췌뉴스: < Excerpts from AP, AFP, Reuters, BBC News, VOA, NYP, Sky€Daily, Washington Post, Xinhua, Rudaw, Presstv, Al Jazeera, Business Standard, Korea Herald & Korean media / 12 May 2018 – 29 May 2019 >

l  뉴스 종합주해 및 원문번역: 박성훈 stanley.newsfocus@gmail.com /주제선정 E.mail

S. Korean Voting Machines at Center of DRC Election Dispute

 The central African natio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the integrity of electronic voting machings being used in the national poll that were made by South Korea’s Miru Systems……/지면관계상 전문 – 원문 및 번역 -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