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리의 뉴스포커스 (17)정치/외교/국제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의 연결고리 / News Focus

스탠리의 뉴스포커스


 

스탠리의 뉴스포커스 (17)정치/외교/국제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의 연결고리 / News Focus

일요시사 0 1141

우여곡절 끝에 2018년6월12일, ‘세기의 담판’이라는 특명제 하에 북미정상회담이 세계적 관심 속에 싱가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회의장에서 열렸다.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의 뜻을 지닌 센토사(Sentosa) 섬은 싱가포르의 남쪽에 위치하며 동양 최대의 해양수족관을 비롯하여 분수쇼 등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 채워진 이 고요와 평온의 휴양 관광지가 세계 3대 인간병기 중의 하나로 알려진 구르카(Gurkha) 용병과 양측 안전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경계 속에 일명 ‘세기의 담판’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안전한 지역 중에서도 안전한 섬으로도 일약 각광을 받으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 한반도 운명을 가름하는 4.27 남북정상회담 분위기와 비교하면, 그것이 예비회담 성격을 지니면서도 북핵 해결의 복선을 강하게 부각시킨 파격적 만남의 뉴스거리 속출이라며 일제히 경탄을 보냈던데 비해 허탈하다 할 정도로 이번의 북미정상회담은 세계의 거의 모든 언론마다 차분하면서도 엇갈린 반응 속에 특히 일부 미국언론에서는 혹평을 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핵심 사안의 무엇이 기대치에 못 미쳤길래…

 

그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선포했던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는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즉,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용어 문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해 왔던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삽입조차 못하고 막을 내린 까닭이다.  

 

CNN 생방송 직후부터 과연 이번 회담이 트럼프의 지금껏 해왔던 호언처럼 성공적이었나 하는 의문제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합의문 1항과 2항에서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유사이래 전기를 맞게 하는 초미의 얻을 것을 확고히 얻게 한 원론적 공개 확약이었고, 정작 중요한 3항에서는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마저 혼미케 하는 함량미달의 담판 결과라는 미국측의 줄기 여론이다.  한마디로 어떤 중대사안을 향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는 합의는 예의상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외교 화법과 다를 바 없다는 미증유의 합의라는 것이다.  마지막 4항의 6.25 전쟁 실종자 유해 즉각 송환 문제는 일반적 관례의 것으로 어찌보면 이번 회담 평가 대상의 관심 밖이라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유들이야 많았겠지만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신의 한수 전법에 저자세로 무릎꿇고 회담장에 들어간 것 같았던 김정은 위원장은 세기의 담판이 끝나자마자 여유만만 발걸음으로 만족의 미소를 지으며 귀국길에 오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전에 줄곧 보여주었던 쾌도난마를 연상케 하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자회견장에 홀로 남아 온갖 장광설로 기자들의 칼날같은 질문에 큰 그림을 분명하게 그리지 못한채 종전선언 등 자기과신 속에 희망을 주는 소리들이기는 하지만 실무진에 떠넘기는 식으로 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열차 지난 후에 횡설수설 변명하는 수준으로 전문 전략가들에 안타깝게 비추며 막을 내렸다.  

 

물론 일부 전문가나 언론은 이것이 끝이 아닌 실무협상에서 성공적 회담이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은 큰 그림에 있어서 2005년 9.19 공동선언 등 실현은 안됐지만 과거의 특기할만한 구체 계획들보다도 후퇴한 불확실 오리무중의 더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는 그런 회담이었다는 중론의 확산이다.

 

관점을 바꾸어, 미국의 입장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누이 강조해 온 트럼프의 공언에서 보았다시피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한미 군사 및 방위 비용 떠안기 등등 분석 각설하고, 이미 필자의 칼럼 13편 “한반도 평화는 곧 세계평화!!”에서도 제시했다시피 남북대결이 아닌 한겨레 한핏줄 특유의 실사구시 자주외교로 그간의 한반도 샅바싸움으로 군림해 온 강대국들의 손익계산 주판알 사이를 파헤쳐 나아가야만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번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국운융성을 보장하는 절호의 기회이자 세계평화를 향한 장정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의 발췌뉴스 원문: < Excerpts from CNN, AFP and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US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DPRK by Immd. Release of the White House] / 12 June 2018

 

*종합주해 및 원문번역: 박성훈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

                             (- omission -)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민의 바램에 부응해 미-북간의 새로운 관계수립 이행에 합의한다.

 2. 미-북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작업을 향해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실종자들의 유해를 즉시 송환함은 물론 남은 유해의 수습을 약속한다.  ///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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