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에 개정된 뉴질랜드 사단법인법(Incorporated societies law)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1908년에 제정된 기존 사단법인법이 현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사단법인법은 사단법인의 운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고, 분쟁 발생 시 해결책을 제공하며, 사단법인을 강력한 법적 실체로 만듭니다.

먼저, 새로운 사단법인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단법인은 이제 3명 이상의 자격 있는 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사단법인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원들은 사단법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행동해야 하며, 합리적인 주의와 신중함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임원들은 사단법인의 활동이 채권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 사단법인은 재무제표를 감사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단법인의 재정 상태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사단법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무제표 감사 의무화는 특히 자금 조달과 관련된 사단법인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셋째, 모든 사단법인은 분쟁 해결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사단법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사단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돕습니다.

넷째, 새로운 사단법인법은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법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 사단법인은 2026년 4월까지 새로운 사단법인법에 따라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놓치면 사단법인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재등록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단법인법은 사단법인들의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고, 신뢰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뉴질랜드에서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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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