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15%의 GST가 포함되어 있으나 몇몇 거래들에
대해서는 GST 자체가 부과되지 않거나, 0%의 GST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금융거래와 주거용 건물의 임대, 비영리기관이 기부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들에는
GST가 면제되고, GST 등록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체의 매매와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 거래,
수출상품과 서비스에는 GST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번글에서는 GST영세율과 면제에 관련된 몇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예외적인 GST거래의 처리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오클랜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뉴질랜드의 유명한 관광명소를 가상체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세계 어디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90%정도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매출의 경우 GST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뉴질랜드에서 GST 등록사업자로서 비스니스를 하고 계시므로 판매하시는 상품가격에 GST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다운로드가 되어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상품이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GST 영세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매출에 GST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뉴질랜드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결제를 했거나 해외 IP주소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100%
증명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웹사이트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 구매가 완료되기
전에 회사는 구매자에게 소프트웨어 구매시점에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구매 후
소프트웨어의 주사용지역도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지역이라는 내용을 증명하는 신고를 구매자의
주소와 함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같은 구매자의 신고내용과 주소를 받을 수 없다면
소프트웨어 가격에 15%의 GST를 추가하여 판매하셔야 합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