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 상진 변호사의 취업하기 좋은 뉴질랜드 직장 (2) – 법원 Court Ministry of Justice

Simpsons이상진 0 1845

“ 뭐 할래  ?”
흔히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끼리 하는 얘기들입니다. 같은 공부를 3-4년씩 하면서 졸업을 하면서 직장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근무지가 달라지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서울의 노량진은 매일 매일 학원으로 출근하는 취업 준비생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부하는 과목이 민법총칙이라는 육법전서의 기본을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법을 공부하면 생각할 수 있는 직업중에 하나로 법원에서 일을 하는것입니다. 법원의 성격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그 힘이나 지위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뭔가 어렵고 접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는 곳이고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가 법안에서 행동하는지를 관리하고 법을 설명하는 기관입니다. 분쟁을 해결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증거를 고려하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판결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공평하고 판결하는 판사는 오직 법에만 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뉴질랜드 법원의 종류와 그 업무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놓은 것입니다.(출처;Ministry of Justice Website )


The Judiciary 사법부 

사법부는 판사들과 사법부 직원들로 구성되어지는데 재판에서 법을 적용하고 각 사건을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법률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The Supreme Court 대법원

뉴질랜드에서는 마지막 항소가 가능한 단계의 법원입니다.

Court of Appeal 항소 법원

항소법원은 뉴질랜드의 중간 단계의 항소 법원입니다. 민사,형상상의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의 기소가능한 형사 소송의 항소 사건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High Court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다루는 법리는 형사사건, 민사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결을 다루는 곳입니다. 또한 분쟁의 규모등에 따라 첫 사건을 다루게 되기도 하며 다른 법원의 항소 사건이나 일정한 분쟁을 다루게 되는곳입니다.

District Court 지방 법원

뉴질랜드에는 전국에 57개의 지방 법원이 형사, 민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Family Court 가정 법원

가정법원은 지방 법원의 한 분야이기도 하면서 가족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이익을 확인하며 가족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outh Court 청소년 법원

청년 법원은 지방법원의 분야이면서 14-16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원입니다. 

Environment Court 환경 법원

대부분의 환경 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자원을 관리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잇는 법령 Resource Management Act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계획 과 진행 , 자원의 활용에 대한 허가에 대한 항소등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Employment Court 고용 법원

노사간의 고용 분쟁에 관해서 다루며 특히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고용관계 권한) 에 대한 결정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Coroners Court 검시관 법원

검시관은 죽은자의 환경과 사인등을 조사하여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하고 비슷한 환경으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한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Māori Land Court 마오리 토지 법원

마오리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기록과 정보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마오리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National Transcription Service 국가 기록 업무

국가 기록 업무는 2007년부터 기록과 음성녹음 업무를 법원과 분쟁위원회에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원의 종류와 하는 일은 일반 회사와는 다르지만 법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일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의 업무가 필수 요소입니다. 행정적인  업무 처리와 정리 , 등록, 관리, 유지 등의 업무등은 일반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직업의 분야입니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법의 집행 과정등을 알고 있다면 관련 분야의 일을 법원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의 제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원에서 일하는 많은 교민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은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며 법리적인 해석이나 목적으로 사용 쓰여진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상담이나 글에 대한 의견은 bsjlee@gmail.com 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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