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자 해고 우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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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동자 해고 우려 사태!!!

일요시사 0 5011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불법 노동자 고용

앞으로 직원을 고용 할 때 불법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던 법안이 앞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제정 법안에 의하면 피고용인이 비록 불법인 상태일지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일을 하였을 경우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고용에 대한 법적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법안은 고용주가 이 법을 어겼을 경우 기소 당할 수 있으며 $50,000가량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국가 분배 연합 이민 노동자 지원 조정자인 "데니스 메가"는 이번 법안 수정이 이제까지 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았던 많은 고용인들이 불법 노동자를 해고하게 될 것이라 말하였다 

새 법안에 따르면 사업체, 조직 혹은 정부 기관은 이민자들의 임시 혹은 거주 비자를 후원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후원을 하는 회사나 조직은 이민자의 행동에 대한(예를 들면 채무자)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보편 비자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여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특히 비자, 퍼밋 그리고 공제에 대한 차이를 없앴다

이 법안은 또한 이민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대하여 법안을 어긴 이들을 상대하는데 더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게 되는데 한 예로 구금을 들 수 있다

이민성 장관 조나단 콜맨은 이 법안으로 뉴질랜드의 이민법이 더욱더 현대화 되었으며 미래를 위한 튼튼한 이민 체계의 근간을 제공 할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
 
“이것은 21세기 이민 경향의 변화에 맞춘 법안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아니면 이민하려는 모든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법안 변경 사항
-불법 이민자에 대한 책임 회피가 불가능해짐(더 이상 몰랐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주에 대한 벌금이 5만불로 상향됨
-사업체,조직 정부 기관은 후원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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