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클랜드 카운실, 부동산 재평가 발표 내년 3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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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오클랜드 카운실, 부동산 재평가 발표 내년 3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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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지역에 대한 업데이트된 Rate 부동산 평가가 2022년 3월로 연기되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 카운실이 재평가 업무를 위한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Office of the Valuer General(OVG)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카운실과 평가작업 파트너인 QV(Quotable Value)는 가치 공개를 하기전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운실의 평가 담당자들은 정부 소유의 평가 회사인 QV와 함께 오클랜드의 최근 부동산 판매 정보, 건축 인허가 데이터 분석하고 도시 전체의 토지와 자본 가치에 대한 업데이트된 그림을 확립하기 위한 샘플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오클랜드의 재평가를 진행한다.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평가 항목은 뉴질랜드 전체에 대한 평가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OVG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OVG는 Land Information NZ내의 정부 기관으로 가치평가가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대량평가제는 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며 카운실이 재평가 측면을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OVG로 부터 피드백을 받는 일은 빈번하다.


레이트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OVG의 상세한 감사 과정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오클랜드 주민들은 2022/2023년 평가 연도의 세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값이 대량 평가 맥락에서 충분히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가치는 부동산이 2021년 6월 1일에 매각된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판매 가격을 기반으로 하며 2022/2023 평가 연도의 레이트를 알리는 데 사용되며 레이트 평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보유세금 납세자들은 평가 가치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이의 제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부 납세자는 2022~2023년 레이트고지서를 받기 전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에 대해서 받아 들여지고 평가가치가 바뀌게 되는 경우 기존 납세액에 대해서 소급계산한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재평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가능한 빨리 공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클랜더들은 왜 공시가격을 확인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클랜드 카운실의 선임 경제관료인 Shane Martin씨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본다. 

첫째는 소유주들은 자신의 집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주택구매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거래이며 좋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시세차익의 희망을 갖게 된다.


둘째는 레이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으로 세금도 천문학 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평가 이후 3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지난 1년 반 동안, 전국적 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의 부동산 가격도 급등했다. 하지만 부동산 세금이 같은 속도로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가격 상승율이 높은 지역의 레이트 반영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다.


재평가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론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 시행일에 주택의 실제 시장가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주택이 매년 팔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운실은 이 지역의 다른 매물을 토대로 바이어들이 주택 구입에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최선의 평가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 시세 평가의 지침으로 그 가치들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공시가격은 이러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


재평가가 레이트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평가는 카운실이 레이트를 통해 거둬들이는 돈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를 도와준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10년 예산과정을 통해 이미 정해져 있듯이 내년 6월 부터 레이트를 3.5%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카운실은 이 인상액에 대해 주택 보유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지역별 주택 가격 상승률에 따라 레이트 부담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집 값이 비싸다.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주택 상승폭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은 뉴질랜드가 경제적으로 잘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팬데믹 초기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가 있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취업할 수 있었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했던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는 전세계 최저 금리와 결합되어 높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재평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가? (CV = LV + IV)


그 지역의 최근 매매들을 분석 비교한다. 부동산 유형, 위치, 토지 크기, 구역제(Zone), 바닥 면적 및 리노베이션, 신축 건물 또는 분할을 위한 인허가 사항등을 포함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부동산 가치는 Capital Value(자본가치, 혹은 Rateable Value), Land Value(토지가치), Improvement Value(개선 가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본가치(CV): 2021년 6월 1일에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매각 가격

토지가격(LV): 2021년 6월 1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땅의 매각 가격

개선가치(IV):  CV에서 LV를 뺀 값.(IV는 건물의 대체가치나 토지에 대한 그 밖의 개선사항을 나타내지 않는다.)


재평가는 '특정 시점' 행사이며, 부동산의 지속적인 예상매각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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