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왕좌’ 법사위원장 쟁탈전 전모
국회의장 안 부러운 ‘갑 중의 갑’
21대 국회 2기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후 여야는 원구성 재협상에 나섰다. 정치권은 상임위의 ‘갑’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로 인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그간 상임위원장직은 양당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 3선 중진의원이 맡는 게 관례였다. 특히 여당을 견제하라는 뜻에서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에게 돌아갔다.
누구에게?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다. 법사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의안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의 ‘갑’으로 불리는 배경이다.
과거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처럼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막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양당은 상임위 배분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대신, 알짜배기 상임위를 포함한 7개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내주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뺏길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당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제1야당이 갖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임위 몇 개를 받는 것은 굴욕”이라며 “3선들로서는 지금 이 기회에 상임위원장이 돼서 능력도 발휘하고 상임위를 운영해 보자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내줬다. 이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복안이었다. 민주당에 ‘오만한 독선’의 프레임을 씌워 국정 운영의 책임론을 민주당에 묻겠다는 의중이 담겼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략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주요 법안을 막힘 없이 통과시켰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조차 얻어내지 못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대한 반발로 ‘단독 국감’을 열기도 했지만, 이로는 역부족이었다. 여권의 일방 독주에 대한 야당의 기본적인 견제마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항상 여 견제용으로 야의 몫
이번엔 달라? 여야 줄다리기
이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해당 의견은 양당의 국회 2기 원내지도부가 완성된 후 다시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배분하고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등을)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돌려줘야 할 의무만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직을 ‘장물’에 비유하며 국민의힘 몫으로 돌려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상임위 재협상은 일절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윤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 박광온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임명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5월 국회로 안건 상정을 미룬 상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조율의 낌새도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선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재협상 여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야당 일각에선 여당의 독식 구조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짊어지도록 하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이대로 여당을 향한 정권심판론이 불면 야당의 이익이 더 크다는 계산이다.
탈환?
반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의 속내는 달라 보인다. 중진 일부는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와야 대선 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재정비를 위한 여러 전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임기 초반 법사위 탈환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이후 그의 협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일요시사 설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