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 민주당 부담 백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추진에 나섰다. 정의당까지 합세하면서 사실상 대여 공세로 국면이 전환됐다. 특검법까지 발의는 됐지만 실제 구성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인 탓이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최근엔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 대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묘수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대두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세 전환
다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 특검’에 이은 ‘김건희 특검’을 띄우면서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협찬 의혹은 일부 기업이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2억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두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했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에 윤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반면 정의당은 특검법안을 ‘특별검사 후보자를 비교섭단체가 2명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한다’로 규정했다.
정의당 공조 법사위 넘어 패스트트랙 검토
‘김건희 특검’은 유보적 이견 좁히기 관건
민주당은 정의당과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두 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만큼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 상정되기 직전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3~4월 내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최장 240일이 지난 뒤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화두로 띄울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의당과 공동발의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그동안 이은주 원내대표와 논의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정부 들어 유검무죄, 무검유죄는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으로 국민 앞에 진실 밝히는 게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검 논의가 양당 정치공방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양당 원내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단독 발의한 법안에, ‘특검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쌍특검 맹공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대상 부산저축은행 의혹 ‘윤석열’ 명시
거부권 행사·검찰 즉각 기소 시 플랜 물거품
특히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1~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의혹을 넘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식이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현재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공정성을 넘어 민주당이 정치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도 들어갔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누나는 성남의뜰로부터 배당받은 개발 수익으로 2019년 윤 대통령 부친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법은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명시했다.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 유지는 검찰이 계속 담당한다. 이 같은 한계점 때문에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특히 법안 통과 직전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빠르게 재판에 넘기거나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무리한 추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은 지지율 하락세도 민주당의 어깨에 짐을 더한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지난 2일부터 3일 등 모두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3%, 민주당 40.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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