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예산결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예산국회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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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청목회 수사와 여권의 개헌 공론화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와 미국·EU(유럽연합)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등 갈등 현안이 도처에 널려있어 예산국회가 정상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각종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되지 못하는 위헌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사수 입장에 대해 예산국회 개시와 함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전면적 대여 공세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예산 확충, 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당 지도부와 특위가 나서서 4대강 반대 투쟁 열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대포폰 게이트’ 실체와 배후, 몸통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과 관련해 보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준설 관련 비용은 대폭 삭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한 총 9조6000억원 가운데 6조7000억원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예결위원장(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또 “보 건설과 준설은 4대강 살리기의 핵심 사업”이라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예산 감액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상임위별 예산심사도 민주당이 정국 현안과 연계하고 나서 험로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외통위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됐던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법사위에선 청목회 기획수사 등 검찰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등 검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 예산을 정치도구화하는 전형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무상보육 대(對) 무상급식 예산 확보, 복지예산 및 일자리창출 예산, 감세철회 여부 등 세입예산에서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치열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17일, 19일, 22일 3일간 김황식 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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