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언론중재법 그리고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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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언론중재법 그리고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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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야당과 국제사회, 시민 단체의 반대가 거셌다. 여야 원내대표가 세 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다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여야 의원 각 9명씩, 총 18명의 특위가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무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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