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일반기본소득(UBI)으로 매주 211 달러씩 주자는 아이디어
노동당이 전 국민에게 일반기본소득(UBI)으로 매주 211 달러씩 주자는 아이디어를 내 놓았다. 노동당은 최근 토의자료를 통해 다양한 복지 수당을 없애는 대신 모든 성인에게 1인당 연간 1만 1000 달러의 기본소득을 똑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이를 주급으로 환산하면 211달러가 된다.
노동당은 UBI가 저임금 및 충분치 못한 복지수당으로 생겨나는 사회 불안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그동안 “보편화된 기본 수입”(universal basic income)을 주장하는 영국의 가이 스텐딩 교수와 협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스텐딩 교수는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노동당 모임에서 이 제도에 대해 연설을 했다.
스텐딩 교수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이 기본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직 등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 역시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납세자연합은 “UBI를 도입하면 세율이 기록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던 윌리엄스 납세자연합 회장은 “높은 세금이 결국 노동이나 경제성장에 대한 동기를 약화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재정담당 대변인 그랜트 로버트슨의원은 소득세 등이 50% 이상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맞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노동당은 세율이 50% 넘어가는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로버트슨 의원은 현재 다양한 경제학자들과 이 제도를 구상 중이며 아직 이 공약의 세부 사항은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저소득과 일정하지 않은 수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며, 스텐딩 교수의 “기본수입 보장” 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며, 아직 아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