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 중 112,000명 외국 거주, 이 중 70% 채무 불이행자
최근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들을 체포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하자 대출금을 갚는 이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RD는 2016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2970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돌려 받았다고 밝혔으며, 지난 201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돌려받은 학자금 대출금이 2270만 달러라는 점을 돌아봤을 때 정부의 전략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교육부의 스티븐 조이스 장관은 지난 1월, 오클랜드 공항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은 여행객을 체포하는 사건이 뉴스에 소개되면서 대출금을 갚는 이들의 숫자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한 마오리 남성이 20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로 뉴질랜드를 떠나려다 체포된 바 있다. 이에 조이스 장관은 젊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차에서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인데, 이를 악용하고 국가를 떠나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은 이들 중 112,000여 명이 외국에 거주 중이며 이 중 70%가 채무 불이행자라고 전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채무 불이행자의 숫자는 24,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학자금 대출 해외 도피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에 거주중인 대다수의 채무 불이행자는 호주에 살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 정부는 외국에 거주중인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가 고향에 입국했다 다시 뉴질랜드를 떠나려고 할 때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장례식이나 결혼 등의 가족과 관계된 일로 어쩔 수 없이 귀국해야 하는 이들의 상황을 이용해 체포해 버리는 것은 인권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학생 협회의 대표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