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갱단 단속 및 형량 개혁 법안 통과... "법과 질서를 회복할 것"

국민당이 주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며 뉴질랜드 내 갱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갱단의 공공장소 활동을 제한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량 선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당 정의대변인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는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회복하고,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를 사법 제도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갱단 활동 금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갱단원들이 공공장소에서 휘장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갱단원이 거리에서 휘장을 과시하며 대중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갱단원들이 공공장소에 모이는 행위도 제한되며, 경찰은 갱단 모임이 대중을 방해할 경우 이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해산 통지문이 발행되면 해당 갱단원들은 7일간 서로 어울릴 수 없게 된다.

형량 선고 강화

갱단 소속 여부가 형량 선고 시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도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갱단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골드스미스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지역 사회가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국민당의 공약을 실천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형량 개혁 패키지 도입

아울러 국민당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량 개혁 패키지도 발표했다. 이번 개혁에는 판사가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유일책임 근로자(예: 유제품 소유자, 주유소 직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범죄를 라이브 스트리밍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중 요소가 적용된다.

또한, 형량 선고 시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도록 형량 선고 원칙이 개정되었다.

노동당에 대한 비판

국민당은 이와 함께 노동당 의원 윌리 잭슨(Willie Jackson)이 갱단원들에게 '경례'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의 무법 상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골드스미스 대변인은 "노동당이 남긴 무법 상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새로운 법안으로 이러한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뉴질랜드에서의 갱단 활동 및 범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