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일반기본소득(UBI)으로 매주 211 달러씩 주자는 아이디어

뉴질랜드 뉴스
홈 > 뉴스/정보 > NZ뉴스
NZ뉴스


 

모든 국민에게 일반기본소득(UBI)으로 매주 211 달러씩 주자는 아이디어

일요시사 0 263


노동당이 국민에게 일반기본소득(UBI)으로 매주 211  달러씩 주자는 아이디어를 놓았다. 노동당은 최근 토의자료를 통해 다양한 복지 수당을 없애는 대신 모든 성인에게 1인당 연간 1 1000 달러의 기본소득을 똑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이를 주급으로 환산하면 211달러가 된다

노동당은 UBI 저임금 충분치 못한 복지수당으로 생겨나는 사회 불안을 없애는 도움이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그동안 “보편화된 기본 수입”(universal basic income) 주장하는 영국의 가이 스텐딩 교수와 협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스텐딩 교수는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노동당 모임에서 제도에 대해 연설을 했다

스텐딩 교수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이 기본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가 시행되면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있을 것이며, 계약직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 역시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납세자연합은 UBI 도입하면 세율이 기록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 경기 침체를 가져올 있다”고 경고했다. 조던 윌리엄스 납세자연합 회장은 “높은 세금이 결국 노동이나 경제성장에 대한 동기를 약화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재정담당 대변인 그랜트 로버트슨의원은 소득세 등이 50% 이상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맞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노동당은 세율이 50% 넘어가는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로버트슨 의원은 현재 다양한 경제학자들과 제도를 구상 중이며 아직 공약의 세부 사항은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저소득과 일정하지 않은 수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며, 스텐딩 교수의 “기본수입 보장” 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있는 수단 하나이며, 아직 아무것도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우측마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