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안전한 뉴질랜드의 구성과 피해자 최우선 사회의 구축 - 존키총리
범죄의 피해자들은 오래도록 시련을 겪곤 합니다. 그에 비해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합당한 지원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사법제도는 너무나 오랫동안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Simon Power 법무장관은 국민당이 약속한 바 있듯이, 범죄의 피해자들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켜야 하고,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듯이 보이는 끔찍한 상황을 줄여나가기를 원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균형을 맞추게 된다면, 저는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법정에서 피해를 진술할 때 더욱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현재,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허용된 진술에는 너무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일부 피해자들은 아무 진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민당의 또 다른 주요 개정으로는, 피해자 알림 제도는 물론, 피해자와 기소 검사간의 의사소통을 개선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석 공청회의 결과와 가해자의 고소에 대한 변경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정보의 제공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당은 법무부 산하에 피해자 센터를 건립하여 피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을 감독할 계획이며, 피해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접근 또한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한 자리에서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주요 개정들을 이미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모든 범죄자들이 50불씩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적 계획들에 사용될 것입니다. 경찰의 즉각적 보호 명령 또한 가능케 되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의 치안을 개선하는 것은 뉴질랜드를 향한 국민당의 중심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사법 제도의 중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