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뉴질랜드 법안 체결 행사 논란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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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09:11
수년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법안의 최종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에 노동당은 이대로 서명이 되게 넘어가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칠레 정부에서 2월 4일에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공표했으나 뉴질랜드 브릿지스 장관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날짜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당의 리틀 대표는 미국 정부 관계자 역시 2월 4일을 목표로 일처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며 이 같은 수상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있다.
리틀 대표는 TPP 법안이 국가와 국가간의 계약이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국가가 아닌 국민들이 받게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날짜를 포함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의 리더들이 모여 서명하게될 TPP 법안 체결 행사가 뉴질랜드에서 열리기로 되어있는데, 리틀 대표는 만약 2월 4일에 이 행사가 진행된다면, 뉴질랜드의 건국 기념일과도 같은 와이탕이 데이 이틀전에 여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틀 대표가 언급했던 브릿지스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가 날짜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날짜에 대해 확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모든 국가들이 특정 날짜에 동의하고나서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관례라며 리틀 대표의 주장이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TPP에 반대하는 제인 켈시 오클랜드대학 교수는 뉴질랜드 정부가 TPP 과정을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며 내달 4일로 예상되는 협정 서명식을 앞두고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Ngapuhi의 장로인 kaumatua Kingi Taurua는 만약 문서가 서명이 되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체결 후 와이탕이 데이에 Te Tii Marae에서 정부가 들어오는 것은 막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오리 원로인 Taurua는 TPPA가 와이탕이 조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