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의 구걸행위 금지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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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의 구걸행위 금지 법안 논란

일요시사 0 830

 

오클랜드 시의회는 오클랜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줄이고자 노숙 행위 금지 법안을 추진 하고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최근 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귀찮게 하면서 돈이나 음식물, 기타 물품 등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초안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된 헤럴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9%가 구걸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와 모르겠다는 의견도 각각 22%와 9%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 당국이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시의회가 제시한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노숙 행위는 오클랜드 시의 복지가 미비함으로 인한 것이며, 노숙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민은 개인 자유에 대한 일종의 탄압이라며 공격적이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만 제재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리 오클랜드 시의회 의장은 최근 노숙자들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한달 안에 노숙 행위 금지 법안을 통과할 예정이다.

웰링턴 시의회도 노숙자의 구걸행위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구걸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시내 곳곳에 자선 기부함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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